[하반기경제정책]고용취약계층에 지원금 우선 지급…내년 일자리사업 전면개편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일자리사업 재편을 통해 6개월이상 장기 미취업자 등 자력으로 취업이 어려운 고용취약계층에게 각종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또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들을 흡수할 대체 일감사업을 발굴하고, 지역SOC 사업도 조기 추진한다. 울산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경우 향후 6년간 조선업 실직자 200만명을 재고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수요자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재편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내달 말 발표되는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토대로 내년부터 일자리 사업을 전면 재편한다.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효과가 미미한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을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업애로계층에게 장기인턴제 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을 우선 지원하고, 인턴 등 직접 일자리사업을 장기 또는 반복해 참여하지 않도록 제한도 둔다.

직업훈련 역시 취업률 등 지표에 따라 성과가 높은 분야에 집중한다. 사전에 훈련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직종별 취업률과 근로자 자비부담수준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수요자, 성과 중심"이라며 "내년 예산결과를 반영해 일자리 사업 전체를 리셔플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조선업발 실직대란에 대비책도 포함됐다. 이달 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동시, 주택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실직자들을 흡수할 수 있는 대체일감 사업 발굴에 나선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60일 연장된다.

조선업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기업이 연관산업으로 업종을 전환할 경우 R&D 지원, 보조금 확대, 공공발주사업 참여기회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지역 SOC사업도 조기 추진한다. 특히 최근 확정된 울산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경우 2022년까지 건설공사 과정에서 320만명의 인력고용 효과가 예상된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용접, 기계 등 조선업 실직자 200만명을 재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턴기업이 국내에서 신규채용을 할 경우,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인 고용시 중소기업은 최대 1080만원, 중견기업은 최대 54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12월까지 비정규직 정책목표와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게끔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 협력펀드도 75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특정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이 창업초보자에게 경영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백년가게(가칭)' 육성사업을 시범추진한다. 교육 컨설팅, 정책자금 우대 등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폭이 30만명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년 34만명보다 둔화된 수준이다. 이 국장은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둔화, 수출부진, 기업구조조정 영향 등에 따른 고용창출력이 약화돼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5~64세 기준 고용률은 66.1%, 실업률은 3.7%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