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정책]R&D사업 15% 구조조정…유망 신산업에 집중투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올해 12조8000억원 규모인 주요 연구개발(R&D)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15%를 구조조정해 유망 신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또 고위험분야를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펀드를 운영하고, R&D 투자 시 세법상 최고수준으로 지원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육성방안이 포함됐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겠다는 목표다. 조선, 자동차, 철강 등 그간 한국을 먹여살려온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이대로라면 저성장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배경이 됐다.

정부는 시급성,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래형 자동차, 로봇,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등 유망 신산업과 신기술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2018년까지 해당분야에서는 총 8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제 측면에서는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해 R&D , 시설, 외국인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유망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법상 최고 수준인 최대 30%까지 지원한다. 세부 지원대상은 세법개정안에 확정, 반영될 예정이다.

또 유망 신산업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해 시설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최대 10%를 세액공제 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7%다. 아울러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유망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R&D 지원을 확대하고 고위험분야에 대한 리스크도 분담해 기업의 신산업 투자를 이끌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주요 R%D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 15%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한 절감재원을 유망 신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 신산업 육성펀드도 운영한다. 하반기 중 기존 펀드에서 회수한 재원 100억원과 민간출자 등 3000억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손실 발생시 정부와 운용사 출자분을 우선 충당하고 이익 발생시 회수하는 구조다.

제2 벤처붐 조성을 위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거점기능도 강화한다. 공유경제 등 새로운 서비스 분야가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임대업 등 벤처지정 제외업종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의 진입, 행위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민간 R&D 투자의 사업화도 돕는다.

특히 정부는 신산업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규제장벽을 제거해야한다고 판단, 이와 관련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규제프리존 도입, 대기업 규제 합리화 등에 이어 용지규제 개선도 진행한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또는 변경해 6차산업, 뉴스테이 부지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