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정책]추경 10조원 등 20조원 이상 재정보강 추진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발표…노후 경유차 폐차후 승용차 사면 세금감면, 에너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 편성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이 추진된다. 소비활성화를 위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면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제품값의 10%를 환급해준다. 아파트 중도금대출 보증금액이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산업·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따른 세계 경기둔화 등에 대응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에 필요한 자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상보다 많이 걷히는 세수를 활용한다.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에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9조~10조원 가량을 합치면 추경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계산이다. 또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외의 재정 수단도 10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상반기 세수진도율을 보면 올해 1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에도 상반기만큼 좋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어 적절한 수준에서 초과세수를 예상했다"면서 "추경 투입 자금 외에 생기는 세계잉여금은 국채 상환에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6개월간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1대당 100만원 한도로 적용되는데, 부가가치세 등을 합치면 최대 143만원의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승합·화물차를 구입할 때에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내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가격의 10% 수준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TV, 공기청정기 등이 대상이며, 품목별 20만원(가구별 40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다음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 이내로 한정하고, 보증 한도를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미래형 자동차와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바이오·헬스,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 신산업·신기술을 선정해 최대 30%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시설투자시 최대 10% 세액공제 등 최고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휴일에 국내 여행,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요일지정 공휴일' 도입이 검토된다. 주요 공휴일을 날짜 대신 '5월 첫째주 금요일'과 같은 방식으로 지정하면 주말을 이어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다. 정부는 하반기 중에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과 제주, 주요 고속도로에 전기차 충전기를 대량으로 설치하고,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안전환경투자펀드'로 확대해 대기오염 방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관련 시설에 투자하기로 했다. 오는 11월에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내놓은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과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25∼0.3%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3.1%에서 2.8%로 0.3%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