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생명보험 협회 “韓, 전 세계서 고령화 속도 가장 빠르다”

2030년 일본 넘어서지만 소득대체율 40~60% 불과…사적연금 활성화 갈길 멀어

이안 왓츠 글로벌 생명보험 마케팅 리서치 협회(LIMRA) 수석부사장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국가”라며 “이번 세기가 끝나기 전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미국 코네티컷(윈저)·뉴저지(뉴왁)=강구귀 기자] 글로벌 생명보험 마케팅 리서치 협회(LIMRA·림라)가 “한국은 빠른 고령화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며 경고했다.

이안 왓츠 글로벌 생명보험 마케팅 리서치 협회 수석부사장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국가”라며 “이번 세기가 끝나기 전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와 푸르덴셜에 따르면 한국은 앞으로 2년 내 고령 사회에 접어든다. 2020년은 초고령사회, 2030년에는 일본을 넘어선 최고령국가가 된다. 하지만 한국인의 은퇴 후 공적연금 소득은 현재 소득의 40~60% 수준에 불과해 은퇴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폴 헨리 협회 상무는 “한국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40년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며 “다음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퇴자가 충분한 소득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 노후소득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확대가 언급됐다. 로버트 도일 푸르덴셜 대정부 담당 상무는 “미국은 사적연금의 정책적 활성화(Catch-up Policy) 차원에서 연간 1만8000달러, 50세 이상은 6000달러의 추가 소득공제를 하고 있다”며 “사적연금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혜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의 연금세제 지원은 OECD 34개국 중 23위 정도로 낮은 상황이다. 2014년 연금저축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미국과 달리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개인연금보험 수입보험료는 2013년 39조9000억원에서 2014년 36조7000억원으로 8% 감소했다.

폴 헨리 상무는 “세제혜택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참여하는데 강한 동기부여가 된다”며 “예비 은퇴자들의 은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기업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지난해 1월 MyRA(나의 은퇴계좌)를 출시하기도 했다. MyRA는 근로자가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미국 국채에 투자되고, 투자 이득에 대한 과세를 2년간 늦춰주는 연금 상품이다.

민간 차원의 은퇴 부담을 줄이는 해법도 제시됐다.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일정 부분을 떼서 거치형으로 적립하고 기업이 똑같은 금액을 매칭해 납입해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의 가입률이 기업에서 매칭을 해주지 않았을 때 대비 3배나 높았다.

또 자동 가입을 통해 사적연금의 가입을 장려하는 방안도 소개됐다. 미국은 자동가입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률이 2010년 44%에서 현재 62%로 크게 올랐다.

폴 헨리 상무는 “행동과학적 원리에 따라 사람들은 퇴직연금에 자동 가입 됐을 경우 연금을 해지하기 위한 행동을 거의 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 코네티컷(윈저)·뉴저지(뉴왁)=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