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민주 "지방재정 개편안 즉각 철회"

정부는 떠넘기기식 졸속 지방재정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방재정 보전 방안 약속 이행할 것 주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해하며 지방자치를 역행시키는 개악으로 규정,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 놓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윤희 대변인(공보부대표)는 16일 박근혜 정부는 지방재정 말살하는 지방재정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지방재정 불균형 문제의 핵심은 형평성보다 확충이 먼저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첫째, 지방자치의 핵심은 안정적 재정확보이고, 지방재정 불균형 문제의 핵심은 형평성보다 확충이 먼저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세 80%에 비해 20%밖에 되지 않는 지방세 비중을 최소 30%이상으로 배분하는 등 지방자치를 위한 근본적 세제개편만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결정의 절차방식부터 바꿔야한다며 정부의 절차적 합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인 정책강행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과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배제하고 통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지방과의 토론, 전문가들과의 논의 등을 통한 절차를 밟아야한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와의 상생과 협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떠넘기기식 졸속 지방재정개편안을 즉각 철회, 2014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 밝힌 지방재정 4조7000억원 우선 보전 방안 약속을 먼저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