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갈등 지방공기업으로 확산

전국 143개 지방공사-공단 중 5개만 도입...행정자치부, 경영평가 가점 이어 현금 '당근' 제시...주요 지방공기업노조 18일 반대 집회

지난달 30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노조 관계자가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성과연봉제 진상조사' 면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며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 싼 갈등이 지방공기업·지자체로 확산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성과연봉제를 조기도입하는 지방공기업들에게 기존의 경영평가 가점 외에 현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달 31일 6~10월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0.1~1.0점의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반면 올해까지 미도입할 경우 3점을 감점한다.

행자부는 여기에 별도로 올해 말까지 6월말까지 도입을 완료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선 경영평가 평가급 지급시 연봉월액(기본연봉의 12분의1)의 50%를, 7월말까지 도입하는 기관은 연봉월액의 25%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또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해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완료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내 성과연봉제 대상 공기업 수와 유형, 조기도입을 위한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방재정교부금 등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진행한다.

행자부가 이처럼 인센티브를 강화한 것은 그만큼 성과연봉제 도입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현재 143개 지방공사·공단 중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한 곳은 용인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울산중구도시관리공단, 천안시시설관리공단, 가평군시설관리공단 등 5개 기관 뿐이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성과연봉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지방공기업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필수과제로, 조기도입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요 지방공기업 노조들은 "성과연봉제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서울메트로) 등이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금융기관 노조들과 함께 오는 18일 오후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서울지하철노조도 이날 조합원 총회를 집회장에서 개최하는 식으로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들은 성과연봉제에 대해 "이미 일부 도입됐지만 정부의 입맛에 따라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으로만 활용되어 조직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공공기관 성과급, 성과연봉제는 이미 실패했다. 공공기관이 진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려면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을 정권의 사익 중심이 아니라 국민의 공익 중심으로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감독구조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