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3당, 국회의장·상임위 주고 받아 결국 '윈윈'

더민주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인사권 확보…與 법사위·운영위·경제 상임위 사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가 8일 전격 타결한 20대 원 구성 협상 결과는 3당이 골고루 '윈윈'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가 제1당으로서 명분을 지켰고, 새누리당은 청와대를 소관하는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주요 경제 상임위원회를 사수해 실리를 챙겼다.

원 구성 협상에서 최다선(8선)인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의 국회의장 불출마 선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을 양보했고, 두 야당은 일부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서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더민주는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자리를 차지하면서 원내 1당으로서 명예와 명분을 지켜냈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안건을 최종 결정하며 '직권상정'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국회 직원 4000여명의 인사권도 쥐고 있다.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국회 사무총장, 입법차장, 예산정책처장, 입법조사처장 등 주요 요직에 야권 인사들이 포진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더민주가 차지한 예결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각 부처의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사·의결해 상임위 중의 '꽃'으로 불린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 예결위를 상시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열어서 현안과 정책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더민주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다룰 농해수위원장을 확보했다.

새누리당은 각 상임위를 거친 법안들의 최종 관문이자 야당 몫으로 여겨졌던 법사위를 가져 왔다. 또한 청와대를 소관 기관으로 두는 운영위를 챙겨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경제·재정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위, 금융을 핵심 업무로 하는 정무위, 4차산업 관련 입법을 다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까지 알짜 상임위를 확보해 실리를 지켰다.

제3당으로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한 국민의당도 산업통상자원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가져가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제안했던 '선(先) 국회의장 선출안'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협상 타결에 주효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