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국책은행 중심 구조조정 전면중단을"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금융위원회와 국책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2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시장주도적 구조조정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더 나아가 "국책은행의 도움 없이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청산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며 "국책은행의 도움 없이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청산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중장기적인 과제라는 전제를 깔았지만 박 교수는 '국책은행 통폐합'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은행과 통폐합해야 한다"며 "국책은행을 통한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끈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정책금융을 하는 국책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기식 더민주 전 의원은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경우 대주주의 경영권 박탈·지분 소각은 불가피하다"라며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경우 자체로 구조조정과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그에 상응하는 선에서만 국책은행 등 채권단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오너일가는 물론 삼성전자 등도 대주주로서 응분의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