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구조조정 관련 연속토론회 제1회를 개최하고 바람직한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선 "구조조정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더민주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업구조 개혁을 위한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을 주제로 첫 연속토론회를 시작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기업이 잘못 운영되면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재정적인 손실을 감내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실업자들에 대한 생계보장을 마련하고 이들을 위하 사회적 안전망 구축도 노력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면하게 될 경제상황을 처리하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상호 원내대표는 "민주정책연구원이 준비한 시리즈 토론회는 더민주의 집권을 준비하는데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의미부여했다.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정치권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한다"며 "사공이 적으면 바다로 가는 건 쉬운데 사공이 많아야 배를 산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첫 발제자로 나선 이필상 서울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구조조정 안(案)을 강력 비판하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발제문에서 "정부의 구조조정체계는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을 채권단이 주도하거나 기업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혈세를 투입하는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재무상태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기업구조조정으로 큰 의미가 없다"며 "구조조정 방법을 확정하지 않고 국책은행 자본확충부터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바람직한 구조조정 방안으로 ▲독립적·전문적 구조조정기구 도입 ▲종합적 평가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 최소화 ▲대통령의 직접 행동 등을 내놨다.
이 교수는 특히 대통령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은 최고통치권자의 결단이 없으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라며 "구조조정이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경우 기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부실을 덮거나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준 산업연구원 박사는 20대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하 박사는 "구조조정, 사업재편이 미흡한 것은 법과 제도가 없어서라기보다 전문가에 권한이 없고 주요 행위자들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질적 시스템의 문제"라며 "부족하고 미비된 부분이 있더라고 기존의 법과 제도를 활용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을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정도"라고 밝혔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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