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1년…규제는 여전히"…O2O 발목잡는 규제

ICT 융복합 산업 속속 등장했지만…오프라인 중심·포지티브 규제가 발목
O2O 서비스 기업들 규제 장벽에 시장 변화 따라가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카카오택시를 도입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시작할 때 맞닥뜨린 문제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정혜승 카카오 이사)

카카오와 메쉬코리아 등 O2O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는 상황과 맞지 않는 규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서비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간 융복합 촉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세계적으로 ICT기업의 타 분야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숙박이나 차량, 배달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온디맨드 서비스가 등장했다. 에어비앤비나 우버, 카카오택시 같은 모델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ICT 융복합이라는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들이 업체들을 옭아매고 있는 실정이다.

박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초연결 사회,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하려면 서비스산업 고도화와 ICT 융복합이 필수지만 융합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와 포지티브 방식 규제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다"며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융복합산업을 활성화되도록 유인하는 체계도 미흡하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택시와 대리운전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앱 미터기와 운전면허정보조회시스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부처들과 접촉해왔다. 다만 규제를 개선하는 과정이 더디다보니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카카오 측의 설명이다.

정혜승 카카오 이사는 “GPS로 위치정보를 확인해서 요금을 책정하려면 앱미터기를 도입해야 하는데, 택시 앱미터기 (규제를) 푸는데 1년 가량 걸렸다”며 “곧 풀릴 것 같지만 여전히 GPS로 요금을 책정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존재하는 등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여성들의 앱택시 만족도가 높은 원인이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었고, 대리운전 서비스에서도 대리기사의 면허가 정지됐는지 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시장에 진입하려면 각 부처를 찾아가서 설득해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부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데 모든 O2O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며 “인터넷은행도 결국 해결 못하고 19대 국회가 지나갔다”고 말했다.

장석영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의료나 교통 분야는 기존 사업자와 신규 진입자 간 이야기가 달라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카카오가 요청한 앱미터기는 조만간 시범 운영할 계획이고 결과가 좋으면 확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고, 대리운전 서비스에서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운전면허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경찰청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메쉬코리아는 의약품 배송과 주류 배송을 금지한 규제를 해소하고 필요하다면 정부차원에서 면허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정범 대표는 “의약품 배송 허가는 독일이나 일본에서 합법화돼있지만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국에서만 의약품 조제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며 “한약의 경우 퀵이나 택배 시장도 이미 존재하고 있고, 편의점 배송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약품을 함께 배송해달라는 요청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설 연휴나 성탄절에는 고급 양주나 와인 구입 수요가 몰리고 사실 전화로 백화점에서도 배송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법을 적용하면 많게는 100만콜을 다 취소시켜야 한다”며 “무조건 허용할 경우 블랙마켓이 생겨날 수 있으므로 정부가 등록 허가제를 도입하거나 라이센스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규제를 접근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헌영 고려대 교수는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되 규제에 접근할 때는 사후규제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미리 판단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가 누군지를 빠르게 식별하고, 사전규제가 기득권을 최소화하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찬수 STEPI 연구원은 “기존 제조기술과 달리 서비스 기술들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서 보호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 기술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민간에서의 리스크를 정부가 나누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의 구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으므로 ICT 신산업 분야에서의 조달 계획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