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기준부터 변천사, 판례, 민원처리기법 등 담아… 16개 시·도, 25개 자치구 배포예정
[아시아경제 기하영 수습기자]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 단속분야 법령·민원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226페이지로 구성된 사례집에는 주·정차 위반 단속 변천사, 대법원 판례, 정부부처의 법령 질의·회신, 민원처리기법 등이 담겼다. 시는 행정자치부, 경찰청, 16개 시·도, 시 유관부서 및 25개 자치구에 사례집을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사례집에는 대법원 판례 23건, 법령 질의·회신 사례 25건, 법무부 최신 해석례 6건, 서울시 민원전문변호사 자문결과 20건 등 총 74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구체적으로 1장 ‘도로교통법 일반’에서는 도로교통법의 목적, 주·정차 위반 단속 변천사, 도로의 개념, 주차와 정차, 안전표시 등이 사례 중심으로 담겨있다.
2장 ‘질의·회신’에서는 도로교통법 사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사례, 법무부 최신 해석례, 시 민원전문변호사 답변 등을 주제 중심으로 구성했다.
3장 ‘민원처리’에서는 민원인 및 행정기관, 민원 응대 매뉴얼, 유형별 민원 응대 요령, 민원의 달인 Q&A, 고충민원 모범답변 사례 등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4장 ‘단속 매뉴얼’에서는 단속공무원의 근무요령, 교통지도단속 일반, 주·정차 위반의 요건, 단속요령 및 처리절차 등을 편집해 실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법령, 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등을 그림으로 풀이한 도해 등도 부록으로 수록했다.
김정선 시 교통지도과장은 “이번 사례집이 불법 주·정차 단속분야의 법령해석 및 민원처리의 통일성 확보, 시정에 함께 참여, 협력하는 협치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 직무교육 자료로도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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