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개헌 현실화엔 '회의적'·필요성엔 '공감'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는 30일 대통령 직선제 및 5년 단임제의 문제점에 공감,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현재의 정치 지형을 언급하며 "개헌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인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구조 개헌의 조건'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김 대표는 "헌법이 만들어진지 30년이 다 돼간다"라며 "과연 87년 헌법에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라는 권력구조가 원래 취지에 맞게 소기의 성과 거뒀는지 짚어볼 시기가 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가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하는 형식적 민주절차를 갖췄지만 실질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이 부작용을 낳았다"라며 "그 자체가 국가발전 등에 있어 크게 효율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대표는 헌법의 한계를 꼬집으면서도 개헌의 실현 가능성엔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새누리당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실세총리, 이원집정부제 등의 이야기가 약간 거론됐지만 그 같은 논의가 거론될 때는 당시 새누리당이 180석 정도로 의석이 확보되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해서 얘기한 것 같다"라며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 스스로 그런 대응을 유도할 가능성이 완전히 희박해졌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또한 "지금 야당으로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은 그러면 헌법 개정을 참 전제로 해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관철시킬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역시 그것도 새누리당이 같이 동조하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다. 때문에 과연 20대 국회에서 이것이 논의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이같은 상황에서도 개헌이 이뤄질 제1의 조건으론 '현직 대통령의 관심 여부'를 언급했다. 그는 "특히 현직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졌냐는 게 헌법 개정의 조건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논의는 계속할 수 있겠지만 과연 헌법 개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인지는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