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하는 개발갈등]용산공원 '충돌'…"최소한의 시설"VS"난개발"

용산공원 조성사업 대상 지역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개발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개발계획이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계획에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법적 관한이 없는 서울시가 정치적인 이유로 중앙정부와 대립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직접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송 '원순씨 X파일'에 나와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용산공원 개발 계획에 대해 "정부 이기주의에 의한 나눠먹기식"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안에는 용산공원 내에 주요 부처의 기관 건물 8개가 포함돼 있다.

박 시장은 정부안이 기본이념과 동떨어져 있고 선정 과정도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물만 때려짓는 또 다른 난개발"이라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용산공원을 지키겠다"면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을 잘 보존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용산공원 개발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시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조성이 국가적 사업인 만큼 적극 협조해왔지만, 국토부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콘텐츠 선정안을 보고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용산공원 콘텐츠 선정 및 조성계획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안이) 공원조성 기본이념과의 연계성이 모호하고 선정 과정이 형식적이며 부지 선점식 난개발을 초래해 공원의 훼손이 우려된다"면서 "국토부가 한달간 진행한 콘텐츠·수요 조사는 공식적인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실질적인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또 "성급한 콘텐츠 확정과 공원조성계획 반영은 불합리하다"며 "국토부가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면 앞으로 더 큰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시민단체·전문가·서울시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용산공원 조성 부지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공원조성 계획 추진 상황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일관된 정책 방향을 갖고,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용산공원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가 대표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시 주장대로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고 나서 개발 계획안을 만들면 공원 조성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용산공원에 들어갈 시설물들은 아리랑무형유산센터, 호국보훈 상징 조형광장 등 최소한의 시설물"이라며 "정부의 땅 나눠 먹기라거나 난개발이라는 서울시 주장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선 내년 대선 출마를 시사하고 있는 박 시장의 정치적 행보라고 해석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용산공원은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특별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지자체는 권한이 없다"면서 "미군이 이전을 마친 뒤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자는 건 중앙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을 알고도 서울시가 각을 세우는 모습을 연출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