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을 구조조정하라]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5가지(종합)

[아시아경제 산업부·정치경제부 종합]STX조선해양이 27일 법정관리를 신청한다. 채권단회의에서 자율협약 체제를 포기한 지 이틀만이다. 4조5000억원의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STX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은 구조조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 당국은 상황 판단이 안일했고 채권단은 눈치보기에 급급하며 허송세월했다. 기업도 자발적인 구조조정의 때를 놓쳐 화를 키웠고, 이 와중에 노조는 밥그릇 지키기에 매몰됐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 2, 제 3의 STX조선은 다시 나올 수 밖에 없다. 정부당국과 채권단, 대주주와 경영진,노조가 모두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구조조정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확실히 정립해 부실에 대한 확실한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정치권 개입 최소화 등의 구조조정의 새판짜기에 들어가야 한다.

-신산업이 안보인다

그간 우리 경제를 견인해 온 조선, 해운 등 전통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작됐지만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은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산업 육성을 통한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10~20여년 전부터다. 인공지능(AI)과 생명과학 등 신기술이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꿀 것으로 관측되면서 미래산업 육성이 키워드로 떠올랐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한국을 먹여살려 온 주력업종의 쇠락도 이미 예견됐다.

하지만 지금껏 정부가 제대로 된 육성대책을 내놓기는커녕 그나마 시장 주도로 형성된 신산업시장마저도 규제에 발목이 잡혀 고사위기를 맞은 상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6일 구조조정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호황기 대비 어떻게 하려고

인력 감축ㆍ조직 통폐합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국내 조선업 구조조정 방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숙련된 직원들이 대거 이탈하면 과거처럼 발주가 다시 쏟아질 때는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무턱대고 규모만 줄이는 구조조정이 정답이 아니다. 1980년 중반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겪었던 일본만 봐도 알 수 있다. 당시 일본은 불황기가 지속될 것이라 판단해 독 절반을 폐쇄하고, 핵심 인력을 줄였다. 그런데 일본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호황기는 찾아오고, 한국 조선업에 추격을 당하기 시작했다.

백점기 부산대학교 교수는 "지금 이 불황을 한국이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고 일본의 전철을 밟는다면 한국은 중국에 세계 1위의 위상을 넘겨줄 수밖에 없고 향후 호황기의 혜택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기업에도 자구안 내라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경영상태가 양호한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까지 자구안을 제출하고 삼성중공업의 경우 삼성그룹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융당국에서조차 수주 물량을 거론하며 부채 비율이 각각 298%, 143%에 불과한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부채비율 7308%(개별기준)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보다 더 큰 유동성위기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산업계는 삼성중공업의 경우 신규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니고 만기 자금을 연장해 달라는 것인데 금융당국과 KDB산업은행이 더 큰 부실이 있다며 삼성그룹 차원의 증자를 요청하고 있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증자를 한다는 발상 자체도 문제지만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실패를 정상적인 기업에 떠넘기려 하는 것은 조선업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무능한 경영진의 무책임

화(禍)를 키운 건 정부지만 부실의 단초를 만든 건 기업을 이끈 경영진이었다.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된 STX조선해양 역시 조선업 호황이 영원하리라 믿었던 강덕수 회장의 판단이 실패하면서 위기가 시작됐다.

지금의 위기상황에서경영진과 대주주는 회사 부실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지만 뒤로 물러나있다. STX조선해양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회사가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전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아 손실을 회피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몽준 현대중공업 대주주 역시 사재 출연 요구에 침묵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를 위기로 내몰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9개 조선사 노조로 구성된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주도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있다.

-공생보다 공멸 택하는 노조
조선업종은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지만 장기간 호황을 누려온 조선업 노동조합은 최악의 불황기임에도 호황기의 수준을 넘는 고용안정과 임금, 처우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조5401억원의 영업손실과 1조3632억원의 당기손실을 내면서 초긴축경영에 들어갔다. 노사가 한 몸이 돼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나서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는 대주주와 경영진에 과당경쟁과 부실경영을 책임을 물고 더 나아가 재벌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부실의 1차 책임이 경영진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동안 고임금과 복지 혜택을 누려온 노조는 경영난의 책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직원 1인당 연봉은 7827만원으로 조선업계 1위다. 조선산업은 여전히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매출은 줄고 인건비를 포함한 고정비만 계속 나가고 공멸로 가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