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을 구조조정하라]신산업, 먹거리는 있습니까?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그간 우리 경제를 견인해온 조선, 해운, 철강 등 전통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작됐지만,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은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까닭이다.

신산업 육성을 통한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10~20여년 전부터다. 인공지능(AI)과 생명과학 등 신기술이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꿀 것으로 관측되면서 미래산업 육성이 키워드로 떠올랐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한국을 먹여살려온 주력업종의 쇠락도 이미 예견됐다.

하지만 지금껏 정부가 제대로 된 육성대책을 내놓기는커녕, 그나마 시장 주도로 형성된 신산업 시장마저도 규제에 발목이 잡혀 고사위기를 맞은 상태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지원책이 병행돼야 했지만, 대기업 중심의 세제혜택, 연구개발(R&D) 자금조성 등 기존 대책을 반복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올 들어서야 유일호 경제팀이 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산업개혁'을 경제이슈 전면에 내세웠지만, 실기했다는 비판은 불가피하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은 미래형 자동차, 산업용 무인기,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훨씬 앞질러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한국의 역할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새로운 투자부문을 찾지 못하면 기존산업의 구조조정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대규모 구조조정과 실업에 따른 충격파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