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을 구조조정하라]국책銀 '독박시스템' 문제...정부 컨트롤타워 맡아야

범정부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행을 시작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조선ㆍ해운업의 구조조정이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3년간 4조5000억원이란 거금을 쏟아붓었지만 결국 부실관리에 실패하며 손을 들었다. 채권단은 그동안 경영간섭이라는 이유로 '메스'를 들여대지 못했고 정부와 정치권 역시 지역경제를 앞세우며 채권단에 자금지원을 압박했다. 천문학적인 자금의 연명식 지원으로 생명줄을 이어오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역시 STX조선처럼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조선ㆍ해운업종의 구조조정 이전에 정부와 채권단부터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당장 사령탑의 부재부터 구조조정해야 한다. 현재 조선 해운업이라는 산업 구조조정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책임 질 리더가 없다. 산업은행,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구조조정 주체들이 잡음만 내고 있다. 지난달 경제부처 장관들이 청와대 서별관을 모여 구조조정에 총대를 맬 부처를 정하진 않고 "구조조정은 산업은행을 통해서 한다"는 모호한 입장만 확인한 것이 그 예다. 이 때문에 이헌재ㆍ김석동식 관치가 오히려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변양호 신드롬' 이후 구조조정과 같은 큰 이슈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잘못했을 때 책임 문제 때문에 쭈뼛쭈뼛하다보니 결국 모두가 수수방관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 일수록 정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구조조정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보니 채권단에만 맡기는 시장중심 구조조정에는 시간이 들고 한계가 생길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사모펀드(PEF) 관계자는 "팬오션 성공사례처럼 매력적인 물건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기존 채권단이나 주주나 임직원의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희생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있다. 큰 틀에서 정책당국에서 나서서 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이헌재식 구조조정이 통했던 당시보다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조금 더 섬세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엔 부실기업 정리 자체만 해도 됐지만, 현재 기업 부실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 과거보다 넓은 차원에서 진행된 점이란 걸 고려해야 한다. 구조조정 후 성장동력을 만드는 작업이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증가 등의 문제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정부 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권단의 변화도 절실하다. STX조선처럼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지 않은 채 '땜질식 처방'만 한다면 제2의 STX가 출현할 수 밖에 없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채권단 역시 결국 내돈이 아닌 돈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대리인 문제에 노출된다"면서 "조선사를 다운사이즈 할 것인지, 둘을 하나로 합칠 것인지와 같은 의사결정은 '판'을 뒤집는 문제"라며 "이런 의사결정을 누가하고,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가 구조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의사결정 최상층부와 실무계급까지 권한과 책임이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이 '최선'의 선택지인데 국책은행에만 구조조정이나 기업여신이 몰리는 것 역시 고쳐져야 할 문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항상 설거지는 국책은행만 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서는 안된다. 시중은행 역시 대기업 여신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상시적 구조조정이 가능케 하는 역량을 늘려나가야 혈세를 통해 국책은행만 독박을 쓰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