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시도교육감 "전교조 실체 인정하라" 성명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전국 13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6만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 실체를 인정하고, 교육발전 동반자로 협력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13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은 24일 '정부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오늘 우리 교육감들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6만여 명에 이르는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를 단지 9명의 해직교사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했다"며 "정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교육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교육감들은 따라서 "정부는 6만여 명의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 실체를 인정하고, 교육발전의 동반자로 인정 협력하라"며 "앞으로 전교조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육감의 권한 내에서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압력에 따라 직권면직된 전임자가 발생할 경우 이들의 복직은 물론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즉각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에는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 13개 시도교육감이 참여했으며 대구ㆍ경북ㆍ울산교육감과 대전교육감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