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日총리, 개헌 문제로 야당 대표와 격론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자민당 총재)와 제1야당인 민진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가 18일(현지시간) 개헌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교도통신과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수토론에서 오카다 대표는 개헌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베 정권이 헌법 9조 개정을 통해 집단 자위권의 전면적 용인을 하려 한다고 지적하면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전면 용인키로 했을 때 헌법의 평화주의는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오카다 대표는 "개별적 자위권 밖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 해석은 지금도 옳다"며 "지금의 헌법 9조를 당장 바꿀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이 추구하는 개헌의 '평화주의 훼손' 소지를 지적한 오카다의 발언에 맞서 "우리는 필요한 자위 조치만 취한다"며 "침략은 두번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아베 총리는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2013년 4월 국회 발언)는 입장 아래 일본의 침략 사실을 본인의 입으로 인정하길 피해왔다. 결국 아베는 이날뜨거운 토론의 와중에 일본의 과거 전쟁이 '침략전쟁'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격이었다.

이어 아베 총리는 헌법 9조 수정을 핵심으로 하는 자민당 개헌안 초안에 대해 "'헌법 개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위기를 바꾸는 '돌 하나'를 던지는 역할을 했다"고 자평한 뒤 "서로 (개헌) 안을 내지 않으면 논의가 깊어지지 않는다"며 개헌 논의에 야당도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오카다 대표는 '현행 헌법이 강요당한 것이기에 자주(自主)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아베 총리 등 우익 정치인들의 주장을 겨냥, "연합군총사령부(GHQ)가 8일만에 만들어낸 '대용품'이기에 헌법 전부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는 생각치않는다"고 꼬집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