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진에 아베 '평화헌법 개헌' 야망 물 건너가나

아베 신조 총리가 3월 29일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일본 정부 공식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오는 7월 중·참의원 동시선거을 통해 개헌선인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려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계획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20일 아베 총리가 동시선거 계획을 사실상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총리가 '해산'의 '해'자도 없다고 말한 것은 해산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중·참 동시선거와 관련한 스가 장관의 답변 중 가장 강력한 부정 표현이다.

이날 오전 정부 고위 관계자도 연립 여당인 공명당 간부에게 "중의원 해산은 없다"고 전달했다. 구마모토 지진이 주변 오이타·아소 등으로 진원지가 확대되면서 아베 총리가 지진 대응을 우선키로 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가 소비세율 인상 연기를 명분삼아 중의원을 해산한 후, 오는 7월의 참의원 선거에 맞춰 중의원까지 동시선거를 단행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예상이었다. 중·참의원 동시선거를 시행할 경우 전통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개헌선인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평화헌법까지 개정하려는 게 아베 총리의 구상이었지만 지진으로 인해 동시선거가 힘들어졌다. 야당 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지진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동시선거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집권여당인 자민당의 사토 츠토무 국회대책위원장은 이날 동시선거 가능성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원래부터 없다고 말했지만, 이번 지진으로 가능성이 더 사라졌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손잡고 피해 대응에 나섰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국회 간사장은 이날 아침 회의를 갖고 향후 국회를 운영할 때 지진 피해 대응을 우선하기로 합의했다. 예정됐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특별위원회 설치도 연기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