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환경부 "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불법조작"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폭스바겐에 이어 닛산의 디젤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캐시카이도 차량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올 4월 국내에 판매된 경유차 20차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닛산 자동차가 제작하고 한국닛산이 수입ㆍ판매하는 캐시카이가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16일 밝혔다.

조사과정에서 캐시카이는 실내ㆍ실외주행 시 모두 엔진 흡기온도 35도의 일반 주행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임의설정이 확인됐다. 나머지 19종은 임의설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아래는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과의 일문일답.

-닛산 캐시카이와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차량은 없나? 추가 조사계획은?
▲캐시카이 외에 닛산이 제작하고 수입해 판매되는 차량이 2종인데, 닛산의 고급브랜드인 인피니티 차량이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엔진이 벤츠엔진이라 조작과 관련이 없다. 적발된 캐시카이는 유로6, 새로 개발한 차량이고, 이전에 팔았던 것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할 것이다. 영국에서 4월에 37종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유로5 캐시카이가 포함돼있다. 그 차종은 조작이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임의조작하지 않았지만 실외 도로주행에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차량은 처벌할 수 없나?
▲지난해 폭스바겐 조작을 밝혀내고 처벌을 할 때도 ‘조작’이 핵심이지 실제 도로에서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왔느냐가 핵심은 아니었다. 실제 도로에서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온다는 것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2017년 9월부터 실내에서 실험했을 때보다 2.1배 이내, 2020년부터는 1.5배 이내로만 배출해야 한다.

-내년 9월부터 실제 도로주행 조건에서 실내 실험기준보다 2.1배 이내로 배출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기준은 확정된 것인가? 신차에 한해 적용되나?
▲2.1배는 확정된 숫자다.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 EU 모두 확정된 숫자다. 2017년 9월부터 새로 인증받는 차량은 2.1배라는 기준을 만족해야한다. 내년 9월 이전 인증차량에 대해서는 2년간 더 판매가능하다. 2020년부터는 2.1배 아니고 1.5배로 강화한다.

-닛산의 조작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조작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답변 기회를 받아서 추가 조사할 것이다. 연비를 위해서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닛산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나?
▲닛산 측의 설명을 100%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설명을 하겠다. EGR은 밸브를 통해서 배출가스 일부를 다시 엔진으로 집어넣는 장치다. 엔진 옆 부속품은 대부분 금속으로 돼 있지만, 닛산 캐시카이는 파이프가 고무재질로 돼 있다. 닛산측은 엔진으로 들어가는 흡기온도 센서를 35도 이상에서도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작동하게 하면 이 고무가 녹을 수 있어서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35도 이내로 설정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엔진 옆의 부품이라 뜨거워 녹을 수 있음에도 고무재질로 부품을 만들고, 부품이 녹을까봐 35도 이상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껐다는 것은 명백한 배출가스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른 차종도 엔진 흡기온도 센서가 5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배기가스저감장치 끈다고 하는데 50도 이상으로 올라가서 끄면 괜찮은가?
▲엔진 흡기온도 센서가 45~60도일때 저감장치를 끄는 것은 통상적으로 엔진보호차원이라고 본다.

-경유차 규제 강화방안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 질소산화물 배출 많이 한다는 지적이 있다.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달 내 발표할 것 같다. 그 안에 경유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많이 포함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