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 직접적 사과는 회피…“책임은 통감”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한 목소리로 환경부의 책임과 무능을 질타했다. 이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직접적인 사과 언급은 피하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다. 윤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장삿속만 챙기는 상혼과 제품 안전관리 법제 미비가 중첩돼 빚어진 대규모 인명살상행위"라며 "있어서는 안 될 사고였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여러 의원들이 "죄송하다" "사과드린다" 등의 직접적인 사죄 표현을 요구하자 윤 장관은 "이미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며 언급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이 아니라 환경부 장관으로서 사과 해달라는 것인데 왜 그렇게 어렵나"라고 하자, 윤 장관은 "법적 문제를 떠나서 국가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 안에 (사과) 취지를 담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현안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너나할 거 없이 강력한 대응책을 주문했다. 특히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다.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됐다"라며 "사과로 끝날 일도 아니고 환경부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산업자원부 등을 포함해서 명백한 직무유기고 또 축소 은폐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초유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 미비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기존 화학물질 대해선 정부가 예산을 확보해서 유해성 검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14년 말 기준으로 19%로 나와 있다"라며 "화학물질 유해성을 제대로 검증도 못하고 사용하는 게 80%나 있다는 것을 인정하냐"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맞다"고 시인했다.
아울러 이날 현안보고에선 태아시기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의 피해 발생 사례가 공개돼 관심을 모았다. 장하나 더민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가습기살균제 태아 피해사례' 현황에 따르면 2차 조사(2014년 4~10월)를 통해 3건의 태아피해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현재 4차 조사 신청이 진행 중인데 태중 사망 건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윤 장관은 "(4차 조사 신청 기간에 태중 사망 신청은) 당연히 받는다"며 "3차 조사에서도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등의 논의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표출됐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아무런 관심 없고 잊혀 잇다가 검찰 수사를 계기로 언론보도 집중되니까 마치 뭐 국회의원들 관심 갖고 있었던 양 한다. 참으로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더민주 의원은 "우리(더민주)가 환노위에서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2014년 12월2일 그리고 2015년 4월27일에 이 문제를 다뤘다"라며 "그 당시 정부여당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반대하면서 법적 체제 정비 및 대처 방안 등의 과정이 늦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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