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과 흡연 사이]전자담배도 규제한다

청소년 대상으로 한 비가격정책 강화

▲전자담배.[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도 궐련담배에 맞먹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최근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궐련과 중복사용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니코틴 흡입양이 증가하고 비흡연자의 흡연을 유도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정부는 판단했다. 전자담배 사용률은 성인남성의 경우 2014년 4.4%에서 지난해 7.1%까지 늘었다. 성인여성의 경우 2014년 0.4%에서 2015년 1.2%로 증가했다.

특히 2015년 전자담배 현재사용자 중 전자담배와 궐련을 모두 사용하는 비율은 90.5%에 이르렀다. 복지부가 대학교수와 함께 진행한 전자담배 실태조사 연구 결과 국내에서 팔고 있는 전자담배의 니코틴 농도표시가 부정확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도 유통과정에서 궐련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경고그림, 담배광고 와 판촉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함께 전자담배 관리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액상과 가향제 분리 판매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유통질서 확립과 과세형평 실현을 위해 제세 부담금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제조단계에서 전자담배 성분표시 검증체계, 니코틴 액상에 영유아 보호포장제도, 가향제 관리 체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소량포장 담배를 금지하고 가향담배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침이다. 지난해 1월 담배가격 인상을 전후해 일부 담배회사가 출시한 소량 포장 담배제품은 금지된다. 가향과 캡슐담배는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분석, 유해성 등에 대한 근거연구를 거쳐 가향물질 규제범위 등 규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 고도흡연자 금연치료캠프 등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검진을 할 때 금연치료를 원하는 흡연자가 금연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군장병도 군의관을 통해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된다.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CT) 폐암검진 시범연구를 올해부터 추진해 2018년까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스모크프리 캠퍼스(Smoke Free Campus) 운동도 민관 협력을 통해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을 위해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계법률 개정 작업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성창현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청소년들이 담배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비가격 대책의 핵심"이라며 "가격정책과 함께 추가적 비가격정책 추진으로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