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코 앞인데…지자체 여름철 재난 대비 '엉망'

국민안전처, 정부 합동 점검 결과 365건 적발...상황실 요원 미배치·경광등 고장·대피계획 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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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부산 중구는 24시간 태풍, 장마 등 자연 재난의 상황을 파악하고 만약의 경우 예·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상황실 전담 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경북 김천시는 예ㆍ경보시스템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정작 경광등이 고장나 있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었다. 울산 북구는 인명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카드도 작성해 놓지 않았고, 대전 동구의 경우 붕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에 대한 대피계획을 수립해 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가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8개 부처와 합동으로 전국 17개 시ㆍ도, 31개 시ㆍ군ㆍ구, 22개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였다. 5일간 5개반 61명의 공무원들이 투입돼 조사한 결과 총 365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의 관리실태를 현장 점검해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상황관리체계 및 방재물자 동원체계 구축ㆍ사전대비 현황을 점검했다. 지하시설, 급경사지, 공사장 등 취약 지역 예방 대책 현황도 살펴봤다.

분야 별로는 전담 인력 미확보 및 실무자 미편성 등 상황관리체계 미흡이 66건 적발됐다. 경기 화성시는 민간 전문가들과 협업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실무반을 공무원만으로 구성해 놨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울산 북구는 방재시설물을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해놓지 않았다.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임에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사례도 50건이나 됐다. 예ㆍ경보시스템 설치예산을 확보해놓지 않았던 경남 의령군이 대표적 사례다.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ㆍ정비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도 77건이나 됐다. 부산 강서구는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제주 서귀포시는 소하천 정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수방자재 관리 및 민간협력 체계 구축 미흡도 45건 적발됐다. 전북 장수군이 수방자재별 확보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응급복구장비 지정규모도 계산해놓지 않았다. 이밖에 예방홍보 계획 및 예산확보에 미흡이 19건, 중앙부처 소관분야 108건 등이 지적됐다.

안전처는 이 중 시급한 296건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15일 안에 정비ㆍ시정하도록 했고,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 나머지 69건은 응급 조치 후 세부계획을 세워 기관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남양주시의 경우 배수펌프장 계약 전력의 결정 기준을 변압기에서 사용설비전력으로 변경함으로써 펌프가동시 전기요금을 약 6000만원 절약해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충북도도 시ㆍ군별 환경에 따라 자율방재단 활동 분야를 특화해 칭찬을 받았고, 대구시는 스마트폰 QR코드를 자체 개발해 수방자재 출납ㆍ관리에 활용하는 한편 창고별로 QR코드를 비치ㆍ활용해 현장에서 실시간 재고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 수범사례로 뽑혔다.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이달 말까지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를 민관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해 만약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