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금융권 성과연봉제

예보 첫 합의 성공했지만...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예금보험공사 노사가 금융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에 합의하면서 금융권의 성과주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하지만 예보를 제외한 금융공기업들은 여전히 노사간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중은행들도 금융공기업의 진행상황을 관망하는 수준이어서 성과연봉제가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29일 사측과 노조가 성과연봉제 확대에 최종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지난 2010년 간부직(1~2급)에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비간부직(3~4급)까지 확대된다. 성과연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20%, 내년에는 30% 이상으로 높아진다.

예보의 성과연봉제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금융 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안'을 발표한 뒤 노사 합의를 이룬 첫 사례다. 금융위는 지난 2월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등 9개 기관에 대해 성과연봉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월중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성공한 예보는 정부가 약속한 20%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금융위는 성과연봉제를 4월 안에 도입한 곳에 대해 기본급의 20%, 5월 내에 도입한 곳에는 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역으로 연내 금융공기업 노사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실패할 경우 총인건비 인상률 삭감 또는 총인건비 동결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하지만 예보를 제외한 대부분 금융공기업에선 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노조가 금융노조 산하에 있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7개 금융공기업 노조들은 산별노조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7개 공기업 사측은 지난 3월말 금융노조와 협상을 거부하고 금융사용자협의회에서 탈퇴했다. 금융노조는 이에 반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고 총파업을 선언한 상태다. 사측은 개별 노조와의 협상을 주장하는 반면, 각사 노조들은 산별노조의 틀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금융노조 산하가 아닌 예보와 예탁결제원은 조기도입이 예상됐으나 예보는 합의에 성공한데 비해 예탁원은 사측과 노조간 합의에 실패했다.

금융공기업들의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난항을 겪으면서 시중은행들의 도입도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성과연봉제 관련 TF(태스크 포스)를 구성했고 다른 은행들은 준비 중에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인 실적을 정량화하는 이슈가 관건"이라며 "시중은행들의 사측과 노측이 모두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