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 모든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전면 도입(종합)

행정자치부, 2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열어 확정...임금피크제 모든 지방공기업 확대도..3대분야 10대 혁신과제 정해...상하수도-출자 출연기관까지 경역혁신 확대

행정자치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올해부터 모든 지방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성과급 연봉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300인 이상 13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됐던 임금피크제도 올해 나머지 605개 지방공기업 전체로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6년 지방공공기관 3대분야 10대 혁신과제를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공사ㆍ공단 중심으로 혁신을 추진했다면, 올해에는 경영적자가 심각한 상ㆍ하수도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혁신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분야 별로 지방공사 공단의 경우 지난해 9개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했던 구조개혁은 올해 나머지 7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하고, 26개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140%에서 올해 130%로 추가 감축할 예정이다. 또 제도혁신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부실공기업 설립과 부실사업 추진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방공기업의 행태 및 내부규정 등 공기업의 유사행정규제를 일제 정비하여 혁신 체감도를 높인다.

지방직영기업 분야에선 만성적자인 상ㆍ하수도 등에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는 등 경영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상ㆍ하수도는 비효율적 경영에 따른 저조한 기업성, 낮은 요금 현실화율, 순환 전보로 인한 직원 전문성 부족 등으로 1조원 이상의 경영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 개방형 직위제 및 경영평가 평가급 도입 등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경영구조 개편을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자산규모 1조원이상 또는 부채규모 2000억원 이상인 상ㆍ하수도에 대해선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국 618개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의 혁신도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들은 설립을 까다롭게 규제하지 않아 최근 3년간 100개가 신설됐고, 이는 지방 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규모 출연기관을 통ㆍ폐합하고, 부실출자기관을 정리 하는 등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와 설립협의 절차를 대폭 강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300인 이상에 이어 올해 300인 미만 605개 기관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추가 도입하고, 경영평가 표준모델 개발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모든 공사ㆍ공단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성과연봉제는 그동안 143개 지방공사ㆍ공단 중 121개 기관에서 시행돼 왔으나 간부를 중심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행자부는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4급 이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각 지방공기업들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세부계획을 마련해 연내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직급별 호봉테이블이 폐지되며 기본급 및 고정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었던 각종 수당이 기본연봉으로 통ㆍ폐합된다. 성과등급에 따른 기본연봉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 행자부는 또 지방공사ㆍ공단들로 하여금 성과연봉제 연내 도입과 동시에 연공서열에 따른 평가나 암묵적 임금 보전 등 편법운영을 막기 위한 공정한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조기도입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권역별 현장컨설팅, CEO 간담회, 시ㆍ도 기획관리실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지방공공기관 개혁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양질의 지역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핵심개혁과제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10대 과제를 연내에 완료하겠다"며 "특히,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제를 성과급제로 개편하고, 조직 내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이 모범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