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정운호 법조비리' 관련자 검찰 고발···“특검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로비 의혹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 중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일 연루자 전원을 수사하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변협은 경찰 초동 수사 단계부터 정 대표 원정도박 사건 항소심 재판까지 관여한 수사당국·법원 관계자 및 변호사·브로커 등을 모두 수사선상에서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고발 대상에는 사건 당사자인 정 대표를 비롯해 앞선 도박사건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에 개입한 검·경 관계자 및 정 대표가 후속 수사로 기소된 이후 항소심에서 1심보다 구형량을 낮춘 공판검사 등 수사당국 종사자.

정 대표 관련 사건 내용을 전해 듣고 항소심 재판을 피했거나, 관련 청탁을 묵살한 것으로 알려진 현직 부장판사들. 경찰 조사부터 관여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 정 대표로부터 거액 수임료를 받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그로부터 수임료를 분배받은 변호사, 판·검사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브로커 등이 모두 포함됐다.

변협은 전방위 구명로비 의혹과 함께 금전거래 등 대가관계가 뒤따랐는지, 수사·재판 주요 처분 경위 등을 모두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와 법원의 부장판사 등이 관련돼 있어 검찰이 수사를 담당한다면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특별검사가 수사를 맡도록 해야한다”고 성명을 통해 촉구했다.

검찰 고발 역시 같은 맥락의 연장선상이다. 변협은 “특검 수사 개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증거인멸·허위진술 등으로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검찰은 즉시 관련자들의 신원과 증거를 확보해 조사에 착수하라”고 강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