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이 “회계기준 연착륙·비급여의료비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선택과 집중으로 해법을 찾아내겠다”고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연구인력 규모가 정해져 있는 만큼 대규모 확충보다는 효율과 최적화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 원장은 “보험 이슈는 무수히 많다. 현안이 되는 핵심이슈에 대해 적시에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라며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중점 과제는 ▲보험부채시가평가 연착륙 방안 ▲비급여의료비 관리 ▲보험업법 개정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보험제도 ▲보험산업 신성장Ⅰ(사적연금 활성화) ▲보험산업 신성장Ⅱ(해외진출, 핀테크, 헬스케어, 신종위험) 등이다.
먼저 보험부채시가평가와 관련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의 도입으로 보험사들의 자본이 감소하고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급여력비율(RBC) 관련 제도가 변경돼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면 가용자본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시장환경을 고려한 도입 로드맵을 설정하고 준비금 추가 적립 상황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의료비와 관련 비급여 의료 정보 인프라와 적정성 평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손의료보험의 제도 개선을 돕는 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보험업법의 개정에 대해서는 상품 개발의 자율성·창의성을 높이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제재를 선진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자율주행차 시대에 맞춰 관련 법률과 약관, 보험료율 제도의 정비 방안을 살펴볼 방침이다.
사적 연금의 활성화, 해외진출, 핀테크, 헬스케어 등 보험산업의 신성장을 위한 개선 방안도 앞으로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퇴직연금의 보험권 점유율은 2004년 85.6%에서 2014년 32.9%로 급속하게 떨어진 상황이다. 이에 보험의 특성을 활용한 퇴직연금에 보장성보험을 제공하는 패키지 방식을 경쟁력 강화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한 원장은 "실행에 중심을 두고 접근해 보험산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며 "특히 각종 보고서의 결론이 현장의 공감을 얻고 환경 변화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선도적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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