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조은임 기자]"인허가 절차가 쉬워지는 데다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본다. 서울 내, 특히 역세권의 경우 여러 제약때문에 개발이 쉽지 않았는데 그간 더뎠던 곳 가운데 추진될 만한 곳이 여럿 나올 것 같다."(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회장ㆍ피데스개발 대표)
"용도상향이 매력적이라 사업성은 있다고 본다. 임대주택으로 운영해 사업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추진하는 곳이 많을 것 같다."(주택임대관리업체 관계자)
26일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역세권 2030청년주택 설명회 현장. 앞서 지난달 정책이 발표된 후 관심 있는 토지주나 개발업자, 금융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몰려 회의실은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했다. 자리가 부족해 바닥에 앉거나 한쪽에 서서 설명을 듣는 이도 상당수였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대중교통이 가깝고 서비스시설이 충분하나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잘 이뤄지지 않은 역세권에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청년층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주 내용이다.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심의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사업자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당초 사업자나 토지주 위주로 예정했던 설명회를 일반 시민까지 범위를 넓혔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설명에 나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전문가나 사업자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승배 부회장은 "사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1년이나 2년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향후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기 어렵다는 게 진짜 문제"라며 "인허가 키를 쥔 서울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의미있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 건 청년 주거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용도지역 상향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거의 없었다고 박 시장은 전했다. 행정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안에 5~9명 규모의 청년주택 분과위원회를 설치, 제안내용이나 관련사안들을 보다 빨리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접수창구를 일원화하고 SH공사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풀을 꾸려 사업성 검토단계부터 직접 찾아가 알려주는 서비스도 마련키로 했다. 박 시장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나아가 미래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는 토지주 등을 위해 정책과 관련한 사안을 설명하는 한편 부동산 개발업체와 신탁회사, SH공사가 직접 세부 절차와 특징을 알려주는 시간도 가졌다. 최근 만난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이번 정책을 두고 "과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과 비교하는 일이 많은데 역세권 기준을 절반으로 줄이고 도계위 심의절차 등을 확실하게 보장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 가운데 상당수는 설명회에 온 시청 담당자나 전문가에게 본인이 갖고 있는 부지를 보여주면서 지원가능 여부를 묻거나 사업성을 가늠해보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도계위에서 확답을 받았다고는 하나 용도상향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을 것 같고 250m 기준에서 벗어나는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처리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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