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본격화]임종룡 위원장 Q&A “여야정 협의체 중요”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제3차 산업·기업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금융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해당 기업과 산업 상황에 따라 3가지 트랙(track)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1트랙은 조선업과 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을 집중관리하는 것이고, 제2트랙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활용한 상시적 구조조정이다. 제3트랙은 공급과잉 업종들의 M&A, 설비 감축 등 자발적인 구조조정이다.

그는 “채권단 주도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해나가되 정부 주도나 정치권 주도의 구조조정은 없다”고 못박았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이다.

- 야당이 구조조정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주장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정치권에서 기업 구조조정 및 경기회생 노력을 지원하겠다는 언급은 환영한다. 공급과잉으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 조선, 해운 등 대기업 문제는 채권은행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 자본 확충도 해야 하고, 노동개혁도 해야 하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국회가 중요하다.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겠다. 다만 적기 대응, 신속하고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개별기업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한다. 채권단이 중심이 돼 정상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여·야·정은 입법을 통해 어떻게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지에 대해서 봐야하고, 개별기업 노력에 대해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된다.”

- 구조조정 재원 마련은?

“금융위는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자본 확충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사실 지금도 국책은행 건전성은 충분하다. 앞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실을 파악해 얼마나 조달할지에 대해 기재부, 한은, 국책은행과 논의하겠다. 구조조정이 진행 돼야 얼마나 드는지 알 수 있다. 현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

- 경영책임도 무시할 수 없는데? 또 한진해운 사재출연은?

“당연히 대주주는 기업이 부실한 상황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 채권자와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기업을 아예 포기하든 사재를 출연하든 해야 한다. 부실한 기업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는 부분은 정부가 책임 추궁 안한다. 그것은 주주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다.

민간기업 전직 경영인들에 대해 고발이 돼 있는 상태고, 검찰에서 책임규명하고 따질 것이다. 산은이 갖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부실 책임도 따져야 물어야 한다. 감사원에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했고,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주식을 처분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먼저 판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직접 나서서 조사 중인데 만일 위법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 엄정히 처분할 것이다. 대주주나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법규위반이나 모럴해저드에 대해 철저히 추적해서 이에 상응하는 처분을 할 것이다.”

- 조선업계 공동 컨설팅 결과에서 어떤 회사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 기업이 수긍 안한다면?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냉철한 분석을 하겠다. 이 분석을 기초로 사업 재편, 구조조정 방향을 잡을 것이다. 업계 전반이 구조조정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주요한 준거와 참고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 한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정책금융을 투입할 경우 구조조정이 더 늦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책금융을 받게 되면 구조조정이 늦는다’에 대한 생각은?

“정책금융이 기업을 부실화 시켰다는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신성장동력에 지원하는 건 민간 금융기관이 하지 않는 부분이다. 또 서민금융,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에 대한 지원도 정책금융이다. 이런 것이 없다면 사각지대가 생긴다. 이러한 정책금융이 제 곳에 쓰여 누수가 없도록 하겠다. KDI가 정책금융 필요성까지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구조조정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사즉생(死則生), 즉 죽을 각오를 해야 산다는 생각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

- 국책은행 자본 확충에서 금융안정기금에 대해선 언급이 없는데? 또 새누리당에서 주장한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선?

“금융안정기금은 법적 효력이 없어서 유효하지 않다. 새누리당에서 말한 양적완화는 한은이 채권을 사주고, 산은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구조조정과는 별개다. 구조조정을 위해선 유동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국책은행의 자본력이 필요하다. 산은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4%로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 SPP가 이란에서 선박 10척 수주가 들어왔다고 하던데?
“채권단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란 국유선사와 재논의 중이고, 수은에서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진행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준이나 과정은?

“아직까지 업종을 한꺼번에 지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사업자, 근로자 단체의 신청 또는 현장 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고용정책심의회 의결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재취업 등을 지원하겠다.”

- 현대상선 용선료협상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부가 지원하거나 어떤 약속을 내놔야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건 아닌지? 또 한진해운도 용선료 협상이 관건일 텐데?

“해운업은 용선료 인하 협상이 핵심이다. 협상이 안 되면 그 이후가 필요 없다. 여러 방법을 통해서 선주들에게 말하고 있다. 알다시피 시세 보다 4~5배 비싸게 용선료를 지급하고 있고, 최장 2026년까지 용선료 계약이 돼 있다. 지불해야 하는 금액도 5조원이 넘는다.

용선료가 절감되지 않고는 아무리 정상화 계획을 세운다 한들 살아남기 어렵다. 채권단이 계속 돈을 지원한다면 용선 해주는 선사에 돈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다. 이래서 용선료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다. 현대상선과 채권단이 최종적으로 선주들에게 이번 달 중에 통보할 것으로 알고 있다.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최종제안서와 함께 채권단이 희망하는 최종 시한을 5월 중순 경으로 잡아 선주들에게 명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종 시한을 넘기면 동의하지 않은 걸로 생각하겠다. 은행은 현대상선에 자금을 선주들은 배를 빌려 준 똑같은 채권단이다. 은행만 부채를 경감해주는 일을 해선 안 되고 선주들도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용선료 조정 과정에서 용선료를 낮춰줄 테니 채권단이 지급 보증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채권단 자금이 선사에 가는 구조조정은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용선료가 인하되면 채권단도 출자전환, 일부 이자 감면을 추진하겠다.”

- 용선료 협상이 잘되더라도 해운동맹(얼라이언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법정관리로 가는가?

“얼라이언스 잔류 문제는 해수부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얼리이언스 잔류는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조정, 협약채권자 조건부 자율협약 3개 과정에 이은 마지막 과정이다. 앞선 정상화 계획이 성공만 한다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채권단의 의지를 확인했다. 정부도 지원에 대한 의지가 있다.”

- 철강, 석유화학은 과잉공급업종으로 돼 있고 건설은 언급이 없는데 ?

“업종 별로 추진 상황을 이미 밝혔다. 철강, 석유화학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건설은 트랙2(상시적 구조조정)를 통해 해나가겠다.”

- 테레프탈산(TPA), 합금철에 대해선 추가 언급이 없는데? 지난해 2차 협의체 회의보다 후퇴한 건 아닌지?

“TPA, 합금철은 면밀한 산업 분석을 통해서 어느 업체가 얼마를 감축할지 하는 내용을 갖고 있다. 주채권은행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 재원조달은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 확충인데 예상 금액까지는 아니어도 방안이나 방향은?

“소스는 기재부나 한은 두 개다. 손실을 따지는 문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얼마나 들지 알 수 있겠나. 기재부와 한은과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 기재부, 한은과 언제 만나는지 등 구체적인 일정은?

“조만간 바로 착수하겠다. 산은, 수은 상태에 대해서 먼저 보고, 자본 확충은 조만간 논의하겠다.”

- 빅딜은 없다고 했는데 합종연횡 가능성을 배제하는 건가?

“빅딜은 정부 주도로 가능하지도 않고, 사업 재편이나 분할 등은 업계 스스로 해야 한다. 사업 재편은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업계 자발적으로 가능하다.”

- 컨트롤타워가 경제관계장관회의라고 했는데 이른바 ‘서별관회의’가 비공개라는 비판이 있는데?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주체이다. 경제현안회의인 서별관회의는 항상 해왔다.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비공식 회의다. 밀실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의 결론으로 가기 위한 과정 중 일부다. 비공식적인 협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항상 해왔던 것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