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빅딜' 불가…해운업은 여지 남겨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3사에 대한 '빅딜(Big Deal)'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단 해운업에 대해선 "현 시점에선 시기상조"라고 밝혀 빅딜 가능성을 열어뒀다.

해운과 조선산업 구조조정 '실탄'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은 앞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대형 조선사에 대해선 추가 인력 감축을 포함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자구계획을 요구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대책으로는 재취업 지원 등을 돕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개최된 범정부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직후 "소유주가 있는 대형사를 상대로 기업간 자율이 아닌 정부 주도로 합병을 강제하거나 사업부문간 통폐합 등 소위 빅딜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업체의 통합 등 조선산업 개편을 위한 많은 논의와 제안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와 채권단이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해운업에 대해선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합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시기상조"라고 밝혀, 상황의 진전에 따라 빅딜 등이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양사가 '용선료(선박 임대료) 협상-사채권자 채무 조정-자율협약 채권자 채무 조정'의 3단계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용선료 협상이 진행 중일 뿐이라는 것이다. 금융위는 "양사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게 되면 채권단을 중심으로 해운산업 상황, 채권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책은행 건전성에 대해서는 "현대 예정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각각 14.2%, 10.0%이며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충당금도 추가 적립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향후 적극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형 조선사 중 대우조선에 대해 당초 계획 대비 추가인력 감축, 급여체계 개편, 비용절감 등을 포함한 추가 자구계획 수립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대ㆍ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주채권은행이 최대한 자구계획을 요구한 뒤, 선제적인 채권관리 차원에서 자구계획 집행상황에 대해 관리토록 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 발생 시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맞춤형 전직 지원 서비스와 신속한 재취업 지원 등이 주된 내용이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해운과 조선을 경기민감업종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체계는 정부 내 협의체가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하고 채권단이 개별기업별로 추진하는 방식, 금융감독원 주관의 신용위험평가, 주무부처와 개별기업이 주관하는 공급과잉 업종 사업 재편 등 3가지 트랙으로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