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적용률 낮아

문체부·한콘진 '2015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활용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5일 발간한 '2015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외주제작사의 표준계약서 인지도는 85.3%로, 정부가 2013년 8월 표준계약서를 제정한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그러나 적용 비율은 현저히 떨어졌다. 제작사와 방송사 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의 경우 '모든 계약에 적용'이 14.7%, '일부 계약에 적용'이 20.6%로 조사됐다.

방송 제작스태프의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도는 43.1%로 조사됐으나, 응답자의 7%만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독립연출자 역시 인지도가 23.1%에 머물러 표준계약서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결 방안으로는 쟁점사항에 대한 이해관계 조율이 꼽혔다. 방송·제작사와 출연진은 최대 촬영시간과 출연료 지급 보증, 방송·제작사와 스태프는 4대 보험 가입과 임금 지급 보증, 외주제작사와 방송사는 저작권 및 수익 배분 등이다.

특히 제작사와 출연진의 60% 이상은 표준계약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체 계약서의 사용과 구두 계약의 관행을 꼽았다. 제작 스태프의 36.8%는 '방송사·제작사가 귀찮아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임의표본추출방식으로 외주제작사 102곳, 출연진 178명, 제작 스태프 58명, 독립연출자 104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한콘진 누리집(www.kocca.kr)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