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일본 구마모토(熊本)현에서 일어난 강진 이후 여진이 연쇄적으로 일어나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처음으로 40년 넘은 노후 원전을 안점 심사에서 합격시키고 수명 늘리기마저 시도할 것으로 보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간사이(關西)전력이 후쿠이(福井)현에 운영 중인 다카하마(高浜)원전 1·2호기(운전 정지 상태)가 새로운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며 합격증에 해당하는 조사서를 이날 확정했다.
다카하마 원전은 1호기가 1974년 11월, 2호기가 1975년 11월에 가동을 시작했다. 일본에서 40년이 넘은 원전이 안전 기준 심사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원전의 수명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간사이전력은 이번에 안전 기준 심사를 통과한 원전엔 대해 운전 기간 연장을 신청해 수명 늘리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합격 판정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원전의 수명을 40년으로 규정한 원자로 등 규제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꽤 떨어져 있으나 14일부터 이어진 구마모토현 지진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구마모토 지진이 발생한 후에도 가고시마(鹿兒島)현에 있는 센다이(仙台)원전 1·2호기는 운전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가동 중에 있어, 인근 주민들은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다나카 슌이치(田中俊一)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이 원전을 정지시킬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을 유발한 단층대가 구마모토시 동쪽으로 약 150㎞ 거리에 있는 이카타(伊方) 원전(중단 상태) 근처를 지나는 단층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변호사들은 센다이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고 이카타 원전의 재가동을 불허해달라는 의견서를 다나카 위원장에게 19일 제출했다.
이날 도쿄 총리관저 주변에서는 원전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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