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국민, 일자리·자영업…기업구조조정은 野野 공조

20대 국회 사안별 공조 움직임 본격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는 여야간 협치가 불가피하다. 여야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 뿐 아니라 야야(野野)간에도 대립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사안에 따라 힘을 합치거나 배제하는 전략이 비일비재할 전망이다. 특히 38석을 차지한 국민의당의 움직임에 따라 여야 법안 처리에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국민의당 움직임을 눈여겨보고 있다. 국민의당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노동개혁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총선 직후 국회에 일자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최근에는 특위를 미래일자리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며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자리특위를 설치하자는 안 대표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응할 용의가 있다"며 수용가능성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여당의 노동개혁에 대해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반대한다"면서도 일자리특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위의 논의 범위에 여지를 남긴 것이다.

새누리당이 7대 공약 가운데 하나로 선택한 자영업자 대책에서도 국민의당과 공조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자율상권법을 제정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협약에 나서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급등으로 기존 상인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막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당은 '상가임대차 조정위원회'를 설립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공약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카카오의 대기업 편입을 계기로 불거진 상호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새누리와 국민의당은 비슷한 입장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은 자산총액 기준 5조원 이상인데, 이를 10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야야(野野)간 공조 가능성이 커보인다. 여당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통해 산업은행의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이에 반대 입장이다. 최운열 더민주 경제상황실장은 "대주주들이 손실을 감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더딘 것이지 산업은행의 자금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도 여당의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반대다. 이태흥 국민의당 정책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당의 입장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양적완화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