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들의 기약없는 '군부대 이전 공약'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4ㆍ13 총선 후보들이 지역구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기약없는 공약'이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해당 지역구 후보자입장에서는 도시에 위치한 군부대를 이전해야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을 약속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지역 안보를 책임지는 군부대를 옮기는 일이 정치적 이해만으로 성사될 수 없어 말 그래도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높다.

4ㆍ13 총선 표심을 겨냥한 군부대 이전공약은 동시다발적이다. 울산광역시 남구갑 무소속 박기준 후보는 "현역의원인 새누리당 이채익 후보는 그동안 별로 한 일이 없다. 국회의원이 되면 옥동 군부대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법조문화타운과 주상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갑 현역의원인 국민의당 김동철 후보는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약했고, 더민주 이용빈 후보도 군공항 이전과 소음 피해보상에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 '무소속 3인방' 유승민(동을)ㆍ류성걸(동갑)ㆍ권은희(북갑) 후보는 최근 내건 합동공약에 동구에 자리 잡은 K2 공군기지 이전 추진에 힘을 모으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부산 해운대구갑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들은 육군 53사단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새누리당 하태경 후보는 이전 부지에 레저ㆍ여가ㆍ문화ㆍ주거공간을, 더민주 유영민 후보는 스마트특화 대학 설립, 통일한국당 문만길 후보는 100세 시대를 대비한 복합 은퇴자 마을 건설을 각각 공약으로 내걸었다.

후보들이 군부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군부대 이전요청이 거세기 때문이다. 군부대가 옮겨가면 그 자리에서 어떤 형태로든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지역 발전이나 부동산 가격에 호재가 된다.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되면 공약을 내걸었던 정치인은 모든 결실을 자신의 치적으로 삼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밑그림 없는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부대를 옮기기 위해서는 안보상 기능과 필요성 검토, 여론 수렴, 정부 부처 또는 자치단체 간 합의, 재원 확보 등 선결해야 할 난제가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 군안팎의 시각이다.

정준금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도심의 군부대 부지는 사실상 이미 포화상태인 도심에서 대단위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땅"이라면서 "특히 시민들은 도심의 군부대를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일종의 혐오시설로 인식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