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총선 IT공약]새누리 "ICT 성공기업 발굴" vs 더민주 "개발자 중심으로"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오는 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3당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신사업 관련 공약을 비교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은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마련 등 신사업 분야를 적극 육성하는데, 더불어 민주당은 불필요한 규제철폐에, 국민의당은 정보 격차없이 공정하고 상생하는 ICT 생태계 조성에 무게를 실었다.

11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3당의 정책공약집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새누리당 '성공기업 발굴 및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새누리당은 '혁신적인 ICT융합 확산을 통한 신사업 창출'을 이 부문 핵심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당은 현황 설명을 통해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가 연결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ICBM) 산업을 새로운 트렌드로 내다봤다.

지능정보화 성공기업 발굴 및 SW융합클러스터 조성, ICT기술의 상용서비스 개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망업종(제조, 금융, 의료, 유통)의 지능정보화(인공지능, IoT, 클라우드)를 통해 빅데이터 선도 서비스 모델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SW) 수요 밀집 지역에 SW융합클러스터를 2017년까지 10개 지역에 조성하겠다는 세부계획도 세웠다. SW수요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협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개발자 중심의 ICT 환경 조성, 각종 규제 철폐'=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플랫폼)을 한국 경제의 주연으로 격상시켜 글로벌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철폐하고, 융합서비스 영역에 대한 규제 프리존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사업자들에 대한 역차별을 막고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를 개선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발자 중심 ICT 사회환경 조성 및 강력한 SW저작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와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경제전략위원회(가칭)’를 구성해 IC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기술 등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홈, 헬스, 자동차,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의 IoT기술을 벗어나 인공지능 시스템을 접목한 IoT의 지능화 및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해킹 등의 침해에 대비해 IoT 기기의 자체 보안 기능 확보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안장치를 내재화하도록 규정하고, 정예 정보보안 기술인력을 양성하겠다고 언급했다.

가상현실(VR) 산업에서는 자사폰 장착용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기술을 탑재한 VR전용 기기 및 센스 개발을 적극 지원해 시장경쟁력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VR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및 민간영역의 적극적 투자 유인책 마련하고, VR 게임 과몰입, 중독 등에 대한 예방책 수립을 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딥 러닝(Deep Learning) 등 인공지능(AI) 기반기술을 차세대 국가경쟁력 강화 핵심기술로 지원·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민간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에 범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연구개발 지원 집중화, 전문인력 양성 등 중·장기적인 프로젝트 수립을 통해 내실있는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정보 격차 줄인다…소프트웨어 무상보급'=국민의당은 소프트웨어 무상보급과 기술개발 등을 통해 미디어 복지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정보격차가 사회계층간 격차로 확대되고 국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이 부족하다고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용자의 보지않을 권리 강화,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무상보급 확대 및 기술개발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또 콘텐츠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콘텐츠산업 분야별 표준계약서 현실화, 사업자간 불공정 거래 및 수익배분 개선, 비정규직 인력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등을 내세웠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