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총선 IT공약]여·야, "주민번호 변경 허용" 이구동성…각론 '온도차'

"개인정보보호 위해"…20대 국회 구성후 법 개정 속도낼 듯
새누리당,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하겠다"
더민주, "인터넷 산업 육성위해 전용 기금 설치"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20대 국회가 출범하면 가장 중요한 현안중 하나는 주민등록법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여·야의 20대 총선 공약집을 살펴보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주민등록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주민등록법 개정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주민등록법 제 7조를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후속조치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야가 모두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을 약속하면서 법개정은 이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의 배경이 된 것도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이다. 주민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헌재는 "국가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이나 오·남용을 예방하려고 해도 주민등록번호는 여전히 유출되고, 피해에 대한 해결책도 없다"며 "일정한 요건을 갖춰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이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회적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기사 내용과 무관)

◆새누리, "피해 우려시"…더민주, "부정한 목적이 아니면"

여·야 모두 주민등록 번호 변경을 허용하겠다는 공약은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다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간 갈등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국민안전' 분야 공약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허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 우려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경 요건에 부합하는 국민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을 허락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부정한 목적이 아닌 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임의번호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포하하는 주민번호 변경권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좀더 적극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여야는 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영세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취약점 점검 및 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정보보호 바우처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사이버 테러에 대비해 침해 사고 재구성 및 모의 해킹 등을 위해 실전형 사이버 훈련장을 구축하고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보안 기술 개발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공공인프라 보호를 위한 사이버 안전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더불어 민주당는 일정 범위 이상 기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의무화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 도입을 통한 기업 책임을 강화, 인증·보안 기술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보안 전문가를 육성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새누리, "청소년 스마트폰에 음란물 차단 의무화"

새누리당은 인터넷 상의 음란물 유통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인터넷상의 음란정보 차단 수단 보급을 의무화하고 청소년 휴대폰 가입자 전체에 대해 유해정보 차단 적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공약을 포함했다.

새누리당에 의하면 2015년 12월말 현재 청소년 휴대폰 가입자는 약 407만명으로 이중 차단순단 설치자는 약 158만명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은 인터넷방송,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국내외 주요 포털 사업자의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참여를 활성화해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 유해 정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모와 함께하는 윤리교육(가칭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을 개발, 운영해 자녀에 대한 인터넷 역기능 피해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인터넷 역기능 해소를 위해 민간 중심의 공익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더민주당, "인터넷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격상"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은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중심에 편중돼 있다"며 인터넷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에서 제출, 추진중인 각종 인터넷 규제법안(신문법·공정거래법· 정보통신망법)을 철저히 차단하고 인터넷 규제와 관행을 과감하게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무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제만 추가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내 사업자만 규제를 받는 역차별을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신생기업 지원 강화 정책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활용해 인터넷 창업 기업을 위한 전용 기금도 확보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민의당, "망중립성 강화"

인터넷과 관련한 국민의당 공약은 '망중립성 강화'가 대표적이다. 국민의당은 공약집에서 "망 사업자 중심으로 디지털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어 망중립성이 훼손되고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권이 저해됙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미디어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방송통신, 제조사, 포탈 등의 미디어 상생 발전을 위한 과련 제도 정비를 제시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