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총선 IT공약]새누리 'UHD 상용화' vs 더민주 '언론 독립'

방송·콘텐츠 분야 정당별 공약은
새누리 'UHD 조기상용화, 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 확대'
더민주·국민의당 '언론 독립 추진'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당별 방송, 콘텐츠 분야의 공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초고화질(UHD) 방송의 조기 상용화와 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 확대 등을 통해 산업발전과 시청자 권익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지역방송 활성화, 콘텐츠 중심의 미디어 생태계 구축 등을 핵심적인 미디어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당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새누리당 'UHD 조기상용화, 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 확대'

새누리당은 UHD 방송과 같은 최신 방송 서비스의 조기 상용화를 추진해 콘텐츠와 단말산업 등 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UHD 지상파 방송을 내년 2월 수도권 개시 후 12월까지 광역시권 및 평창올림픽 개최지 일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는 전국 시·군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새누리당 미디어공약

교육방송인 EBS-2TV를 조기 실시해 서민층에게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무료 지상파 채널인 EBS의 채널 하나를 빠르게 추가해 서민층 사교육비를 연간 약 18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방송법령을 개정하고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미디어 체험 및 교육을 받고 방송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전국 6곳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센터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44만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화 공공 인프라,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시설의 기능을 수행했다.

당은 현재 6개인 센터를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씩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구와 경기, 충북, 전북, 제주 등을 우선 구축하고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차별없는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 증진, 여론 다양성 확보 등을 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언론 독립, 종편 규제, 지역방송 발전'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 구성 시 여야 동수로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필요시 시청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사추천위원회 도입 등으로 정치적 독립성도 제고한다.

특히 방송사 사장 선임 시 특별다수제 채택과 각계를 대표하는 객관적, 중립적 인사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영방송의 낙하산 사장을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공약

방송사업자와 취재 및 제작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송제작편성위원회도 설치해 방송제작 편성규약을 제정토록 하는 등 보도와 제작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종합편성PP(TV조선, JTBC, 채널A, MBN) 규제를 정상화해 의무 재전송, 사업구역, 광고영업 등 과도한 특혜가 주어진 종편에 대해 지상파방송과 동일한 규제로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그동안 서울 수도권 중심의 프로그램 편성 등으로 그 외 지역 시청자들은 소외되는 불합리한 미디어 정책이 지속됐다는 판단 하에 지역방송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상파방송 및 유료방송에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을 의무화하는 등 시민참여 방송 지원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지역 미디어 허브로 지역미디어센터의 확대,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역방송 지배구조 및 네트워크 거버넌스 개선,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방송발전기금 조성 등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방송사와 콘텐츠 제작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규정한 가이드라인 제도화 등 콘텐츠 제작 및 유통질서를 정립하겠다는 계획도 선보였다. 자본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미디어 시장 내 상생질서를 확립하는 등 방송광고시장 합리화를 통해 미디어의 공공성과 산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국민의당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국민의당 역시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지를 보였다.

개선방안으로 우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대통령 선거 등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는 후보 추천 금지를 추진한다. 또 사장 선임시 이사회의 의결방식에 특별다수제(이사진 3분의2 이상의 찬성)와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등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미디어 공약

시장지배적 유통사업자가 생태계를 지배하는 낙후된 방송통신시장에서 콘텐츠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공정하고 상생하는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를 위해 콘텐츠 산업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현실화 하고 사업자간 불공정 거래 및 수익배분 개선, 콘텐츠분야의 비정규직 인력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서비스와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공정하고 생산적인 경쟁과 협력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