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규제, 뒤에선 일자리'…이율배반적 정치권 기업공약

'법인세율 원상회복' 더민주 "광주에 삼성 유치하겠다"

벤처 키우기 공약도 '한계' 지적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경제살리기를 20대 총선 구호로 내걸고 있는 정치권이 정작 기업공약에 대해서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생과 차별철폐를 이유로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규제일변도 공약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라는 주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6일 광주(光州)에 삼성차 전장사업단지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언급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삼성은 즉각 "전장사업 자체를 검토하고 있을 뿐, (사업단지는) 결정된 바 없다"며 김 대표의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번 총선 공약에서도 정치권의 기업 규제 공약은 쏟아졌다. 대표적인 규제는 법인세율 인상이다. 19대 국회 내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한 더민주는 이번에도 과세표준 500억원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원상회복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를 강화해 현재 시행중인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임금증가분 가중치를 적용해 노동소득 분배율을 놓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더민주 관계자는 "법인세가 2% 증가하는 동안 가계소득세는 12% 늘었다"면서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선순환 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에 배분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일종의 낙수효과를 장려해 대기업 하청업체의 근로자 소득증대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게 목적이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이명박정부 시절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시했지만 경제단체의 반발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여당과 기업단체는 야당 공약에 반대하고 있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인세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게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세율을 올릴 경우 주주와 소비자도 영향을 받게 돼, '돈 많은 사람에게 부과한다'는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비과세 혜택 축소 공약에 대해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대기업은 적용받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도 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크다"고 토로했다.

대기업 총수일가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은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놨다. 더민주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우회출자에 대한 규제 강화,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을 내걸었고 새누리당은 지난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이후 제기된 대기업 총수의 해외 계열사 공시의무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종석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해외 계열사 공시의무 강화는 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면서 "기업 옥죄기 차원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대기업에는 규제의 칼을 내미는 대신 벤처와 중소기업 육성을 공약으로 밝혔다. 다만 해법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야당은 창업지원 강화(더민주), 벤처종합관리시스템 구축(국민의당) 등 벤처기업 자체를 키우는 모델을 제시한 반면, 여당은 벤처를 키워 대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내놨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대기업이 벤처기업의 우수기술을 사들이고 벤처는 그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는 모델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벤처 인수가 공정거래법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면서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도 "기술과 기업을 동시에 살리기 위해 벤처 인수에 대한 제약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이와 관련해 벤처와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해 대기업의 해외 인프라를 활용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에 기여한 대기업에 세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