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가결산]국가채무 600조원 육박, 재정건전성도 악화..정부는 "양호한 수준"

기재부,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국가채무가 600조원에 육박하고 재정건전성은 악화해 나라 살림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국제적으론 양호한 수준이라고 상황을 낙관했다.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는 전년 대비 5.9%(72조1000억원) 늘어난 1284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590조5000억원으로 2014년보다 10.7%(57조3000억원)나 증가했다.

600조에 이르는 국가채무는 중앙정부(556조5000억원)와 지방정부(34조원) 채무를 각각 더한 숫자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 5061만7045명으로 나눠 계산할 경우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166만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9%로, 전년보다 2.0%포인트 올랐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래 지출 예상치를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도 중요하지만 만기가 정해져 있는 국가채무는 '당장 갚아야 되는 현금'이란 측면에서 관리가 더 시급하다"며 "국가채무가 전년보다 대폭 증가하고 GDP 대비 비율도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은 국가 재정에 분명 좋지 않은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며 '걱정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작년 OECD 가입국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평균은 115.2%였다.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 증가 속도 또한 한국(2007년~2015년 사이 9.2%포인트 증가)이 OECD 평균(같은 기간 40.7%포인트 증가)에 비해 나은 수준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애초 정부 전망(국가채무 595조1000억원, GDP 대비 38.5%)에 비춰 봐도 국가채무는 양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각심을 늦춰선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최원석 교수는 "처음부터 채무가 많이 늘어나리라 예상하고 결과가 나오자 '전망치보다 괜찮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안일한 대응일 수 있다"며 "좀 더 보수적으로, 리스크를 피하는 방향으로 국가채무 예측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물론 한국의 재정 상황이 OECD 가입국 등 다른 나라들보다는 나은 게 사실"이라며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잘 유지해 왔지만 앞으로가 관건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의 재정건전성 판단 기준인 관리재정수지는 적자폭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43조2000억원) 이후 6년 만에 가장 컸다. 세수 펑크에서 4년 만에 벗어나고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충당부채(미래에 지출될 연금 예상액)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는데도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