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서비스 질 저하"..수혜자 맞춤형으로 개편

정부, 재정전략협의회서 지출 효율화 방안 의결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노인요양서비스 지출을 효율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수혜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부정 수급은 사전에 방지한다는 복안이다. 부실 요양기관에는 '지정 취소' 조치를 가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지출 효율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노인요양서비스는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요양시설 및 인력 관리 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우선 대상자의 개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건강 상태, 돌봄 욕구, 특수 여건 등에 따라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수요자의 선택권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재가(在家) 서비스의 경우 가사·간병에만 치중해 수혜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는 거리가 있다.

정부는 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노인돌봄 관련 초기 상담과 복지 요구 측정 등을 같이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노인요양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시설 운영 관리와 서비스 인력의 수준도 높인다.

정부는 기준 미달·부실 운영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지정 취소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직무·보수 교육을 강화하고 보훈 재가 복지서비스 인력의 요양보호사 자격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고 각 부처별로 운영 중인 정보 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별로 제각각인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을 건강·소득으로 일원화한다. 각 부처 간 서비스 수급자의 중복·부정 수급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연계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 노령인구 급증에 따른 중장기 재정 부담 가중, 서비스 과잉 이용으로 인한 재정 낭비를 방지하는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가 서비스 활성화 정책 방향과 연계해 본인부담률의 탄력적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에 따른 요양시설 등의 과잉 이용 실태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