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월 산업활동동향 지표 놓고 "경기 회복세" 진단
전문가들은 "낙관적으로 볼 여지 많지 않아..근본 대책 고민해야"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비관론, 낙관론을 왔다갔다하며 '오락가락 경기 진단'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부가 이번엔 부진한 소비·투자 지표를 두고 무한 긍정 면모를 나타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2월의 전체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소폭(0.8%) 증가했고 소비와 투자는 2개월 연속 줄었다. 전반적으로 불경기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기획재정부는 "경기 회복세다. 모멘텀(동력)이 유지·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 경제 주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로 읽히나 현실은 생각보다 더 녹록지 않다.
지난달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는 개별소비세가 재인하된 승용차 등 내구재(3.6%)가 늘어난 반면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4%)와 의복 등 준내구재(-2.1%)가 줄며 전월 대비 1.8% 감소했다. 1월(-1.3%)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설비투자도 기계류(-3.4%)와 운송장비(-15.0%)에서 투자가 모두 감소한 영향으로 6.8% 줄었다. 2014년 8월(-7.3%) 이후 1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재부는 '경기 회복세' 진단을 내놓으면서 "소비·투자 지표는 개소세 인하 효과 본격화, (삼성전자 갤럭시 S7, LG전자 G5 등) 신형 휴대폰 판매 등에 힘입어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경기 회복을 위해선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야 하는데 현재 분위기나 미래 전망 모두 (정부 진단처럼)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며 "개소세 인하, 휴대폰 신제품 판매 등이 약간의 플러스 요인일 순 있어도 근본적인 내수 부진 타개책은 못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투자 부진은 구조적 요인이 크다"면서 "정부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가계 저축률 증가 등 내수 회복을 제약하는 문제들부터 제대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봉걸 서울시립대 교수도 "최근의 경기 불확실성이 소비·투자 지표에 반영돼 있는데 섣불리 '회복세'라고 진단하기는 어렵다"며 "수출 물량이 늘었다 해도 감소세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정부의 과도한 긍정론을 경계했다.
수출 또한 의미 있는 회복세로 판단하긴 쉽지 않다. 기재부가 핑크빛 전망의 가장 큰 근거로 삼은 2월 수출물량지수는 121.65로 작년 같은 달보다 4.8% 올랐다. 수출물량지수는 작년 12월(-1.3%)과 올해 1월(-7.4%)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가 3개월 만에 증가세를 나타냈다.
통상적으로 수출 사정을 보여주는 지표는 수출물량지수가 아닌 수출액이다. 2월 수출액은 364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2%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월간 수출액은 1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기록했다. 3월 수출액도 마이너스의 늪에서 탈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수출 부진 완화로 광공업 생산이 크게 반등하는 등 연초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며 "수출 개선, 경제 심리 호전, 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경기 회복세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광공업 생산이 상승세로 전환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를 '수출 회복세의 시작'이라고 장담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일시적이거나 기저효과에 그칠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진지하게 수출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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