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재건축 스타트]무조건 성공? 소송·부담금 폭탄 우려도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개포주공2단지 재건측은 향후 서울 강남권 정비사업 전반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난해부터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해졌지만 실제 사업에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다.

최근 급증한 분양물량이 실제 입주를 시작하는 2~3년 후부터는 초과이익환수제 일몰 등과 겹쳐 재건축사업이 다시 더뎌질 가능성이 높다. 각종 공공임대주택은 물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입주물량까지 시장에 풀리는 점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강남권 재건축사업이 각광받는 건 입지때문이다. 서울은 물론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강남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입지조건을 잘 갖춘 상태에서 새 건물을 올릴 경우 수요가 몰리는 건 순리다.

그러나 최근 실제 사업을 진행한 주요 단지 가운데는 실패한 사례도 적잖다. 행정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져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사업여건이 바뀌는 데 따른 협의과정에서 의견조율을 하지 못해 기약없이 늦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반포주공3단지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중간에 사업방식을 바꾼 점이 계기가 돼 조합과 시공사간 소송까지 번졌다. 반포주공3단지는 2000년대 초 당시 사업비만 2조원이 넘고 공사비만 6000억원으로, 저밀도지구 가운데 규모가 크고 입지가 좋아 시공사선정과정에서 업체간 경쟁이 치열했다.

GS건설과 조합은 본계약을 맺으면서 추가수익의 경우 시공사가 가져간다는 내용으로 사업방식을 바꿨는데, 관리처분총회 당시 다수 서면결의서를 근거로 안건이 통과됐다. 이후 일부 조합원이 3분의2가 찬성하지 않았다며 계약무효를 주장했고 받아들여졌다. 새로 구성된 조합은 초과수익 3600억원에 대해 소송을 걸어 현재 진행중이다.

강남구 대치 청실아파트는 단지 위쪽에 있는 학교의 일조권을 둘러싸고 공사가 중단되는 등 마찰을 빚었다.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중재가 이뤄졌고 지난해 입주를 시작했으나 추가분담금에 대한 부담은 아직 해소되지 못한 상태다. 이밖에 조합원간 소송과 마찰로 사업이 지연된 송파구 S단지, 추가분담금이 급증해 조합원 반발이 심해진 강동구 D단지 같은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