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쓰나미 공습①]믿기지 않는 사실...신규취업자 70%가 60세이상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인구구조를 볼 때 2016년은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을 빠져 나올, 아니 더 깊이 빠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제성장률이 3%에 가까운 수준이니 그나마 나은 것 아니냐는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진실도 아니고 원대한 꿈을 너무 쉽게 꾸는 것에 불과합니다.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했다는 단순한 뉴스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1990년 버블이 터진 후 읽어버린 20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1998년부터 전국적인 불황이 심화됐습니다. 그 사이 기간은 도쿄와 오사카 등 일부 대도시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을 뿐입니다. 통계를 보면 1990년부터 1995년까지 일본 전체 소득이 늘어났고 소비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1998년부터 2003년에 심각한 불황에 빠졌습니다. 불황충격에 3년 앞선 1995년부터 바로 일본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99년 오부치 내각의 포퓰리즘 정책이 불황을 심화하는데 일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총선,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포퓰리즘이 대세로 굳어지는 것을 보면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경우 복지체계가 제대로 안돼 있어 일본과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노년파산이 예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각종 통계에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은 마지막 해가 될 것입니다. 뼈를 깎는 구조개혁과 노동유연성 확보 등으로 미래 세대에 디플레이션이라는 짊어질 수 없는 부담을 안겨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지난 2월 고용동향(통계청)이 발표됐습니다. 전체 실업률은 4.9%로 2010년 4월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하지만 청년(15~29세)실업률이 12.5%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는 소식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청년실업률이 10.8%, 일본 5.0%, 독일 7.1%에 비교하니 우리나라 청년들이 얼마나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청년실업률. 사진=아시아경제DB

그러나 이 수치보다 더 심각한 통계가 포함돼 있습니다.

2월 취업자는 2541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2만3000명이 늘었습니다. 절대 수치가 낮은 것도 문제지만 늘어난 취업자의 연령별, 성별 구성을 보면 헛웃음이 납니다.

연령별로 보면 한창 일해야 할 30~39세의 취업자는 4만4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전 연령대 중 유일합니다.

그런데 60세 이상 취업자가 무려 15만8000명 급증했습니다. 이는 늘어난 전체 취업자(22만3000명)의 70.9%를 차지합니다.

60세 이상 신규 취업자는 대체로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고 받는 연봉도 상식적으로 높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1월에는 취업자가 33만9000명 늘었는데 이중 60세 이상은 19만4000명(57.2%)이었습니다. 이 비중도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닌데 2월에는 일자리 편중이 더 악화된 것입니다.

성별로 봐도 심각합니다.

남성 취업자는 총 6만명이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15~19세, 그리고 50세 이상에서 일자리가 늘었지만 20~49세까지의 취업자는 7만9000명이 줄었습니다.

지난 1월에도 15~49세 남성 취업자가 4만1000명 가량 감소한 바 있습니다.

여성 취업자는 16만3000명이 증가해 남성의 3배에 가까웠습니다. 15~19세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고 역시 60세 이상이 6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는 건 취업시간대별로 보더라도 뚜렷합니다.

2월의 경우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11만7000명 증가했습니다. 반면 36시간 이상은 9000명 감소했습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