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이재정 '아동학대 막는다'…조기발견·담임교사 강화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또 6개월마다 바뀌는 일선 학교의 '담임교사'를 2~3년간 계속 맡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수원 영통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학대 아동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도와 시ㆍ군, 경찰청, 교육청, 도내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학대 아동 예방 조기발견시스템'을 구축하고 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남 지사는 이 자리에서 "아동 학대 문제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를 황폐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이자,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도와 시ㆍ군, 교육청, 경찰청.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협력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 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았던 아동 7004명의 소재와 안전 여부를 이달 말까지 확인한다. 확인 후 재학대가 의심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동행해 면담을 한 뒤 피해사례 발견 시 보호 조치와 심리치료에 나선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와 통ㆍ반ㆍ이장과 각종 협의회 등 지역사회 리더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 방법을 교육하고,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에 아동인권관을 설치하는 등 도민 인식개선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도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 아동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시ㆍ군과 공유하고 시ㆍ군과 지역아동센터, 아동일시보호소, 의료기관, 복지기관이 연계해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학대 아동 보호와 지원체계 전반은 경기도가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남 지사는 "복지사와 학교폭력전담관 확충 등 인력지원의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경기도와 도교육청, 경찰청이 할 일을 조율할 수 있는 상시적 기구를 마련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현행 6개월마다 바뀌는 '담임교사'를 2~3년간 계속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수원 장안구 경기교육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아동 학대를 제도로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이 같은 생각을 내놨다.

그는 "그 동안 평생교육법을 보면 학교와 사회, 가정 등을 구별해 놓고, 가정의 경우 법률적으로 외부간섭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 밀폐된 공간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났다"며 "과거에는 가정방문이라는 게 있어서 그나마 가정환경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것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특히 "아무래도 학교에서 아동에게 문제가 있으면 느낌을 통해 알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측면에서)최근 일어난 일련의 아동학대는 선생님들이 제대로 문제의식을 파악하지 못한 것도 있는 만큼 학교 책임도 있다"고 했다.

이 교육감은 이에 따라 "현재 6개월마다 바뀌는 담임교사 제도를 앞으로 2~3년간 한 선생님이 계속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6개월마다 바뀌는 담임으로는 아이들을 세심하게 관찰할 수 없고, 전문적인 학생 관리도 안 된다는 게 이 교육감의 생각이다.

또 "가정교육과 아동보호기관, 사회 그리고 학교가 연계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아동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