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국인민대표대회는…경제정책 방향 확정

공산당 전인대 의석 72% 장악…정해진 사안 비준, '거수기' 논란도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5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개막식 연설을 하고 있다. 리 총리는 이날 정부 업무 보고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6.5∼7.0%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6.5% 이상의 중속 성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5년 만의 최저치다. 베이징(중국)=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중국에서 해마다 3월이면 약 3000명의 관리들이 베이징(北京)에 집결해 열흘 정도 갖는 정치 행사가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다. 지난 5일(현지시간) 열린 올해 전인대는 15일 막을 내린다.

전인대는 한국의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로 헌법상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다. 헌법 개정 및 헌법 집행을 감독하고 국가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에 대해 심의한다. 그러나 전인대는 사실 중국공산당이 미리 정한 주요 사안들을 비준하는 기관이다.

그나마 전인대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한 해 중국 정부의 경제ㆍ정치 운영 방침을 결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전인대를 통해 당의 생각과 정책안에 대해 엿볼 수 있다.

올해 전인대에는 1급 행정구(성ㆍ직할시ㆍ자치구)의 지방인민대표대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된 대표, 중국인민해방군 인사, 재외 중국인 대표 등 총 2943명이 참석한다.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공헌한 이른바 '노동 모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도 전인대 위원이다.

대만을 대표하는 전인대 위원도 있다. 중국은 지난 수십년간 따로 존재해온 대만을 일개 성(省)으로 간주한다.

현재 공산당이 전인대 의석 72%를 장악하고 있다. 나머지는 민주당파로 불리는 8개 '구색정당'과 무당파 인물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공산당만이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외부에서는 전인대를 '거수기'로 간주한다. 공산당으로부터 완전 통제 받는 가운데 국가 권력 기관에서 하달된 결정 사항들을 비준하는 게 전인대의 주요 역할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률 입안은 대개 정부의 몫이다.

중국 경제 전문지 차이신(財新)은 지난해 9월 10일 베이징 소재 중국정법대학(中國政法大學)의 헌법학자였던 고(故) 차이딩젠(蔡定劍) 교수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정부 법안 가운데 전인대가 퇴짜 놓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산당은 2014년 정부를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이 전인대에 전면 부여될 것이라고 공약했다. 다만 전인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당 지도부를 따라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해마다 10월 혹은 11월 열리는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영향력이 전인대의 영향력보다 강하다. 그러나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다. 여기서 의결된 사안은 회의 일정이 모두 끝난 뒤 문건 형태로 발표된다.

전인대와 함께 열리는 것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다. 정협은 중국 최고 정책 자문기구로 당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3일 열린 올해 정협은 13일 폐막한다. 전인대와 정협을 통칭하는 말이 '양회(兩會)'다. 양회는 중국 정부가 뭘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는 창구다.

지난해로 중국의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마무리되고 올해 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3ㆍ5규획)이 시작된다. 지난해 10월 기본 모습을 드러낸 13ㆍ5규획은 이번 양회에서 정식 발표된다.

최근 5년간 중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계속 하락해왔다. 2011년 9.5%에서, 2012년 7.7%, 2013년 7.7%, 2014년엔 7.3%로 내려앉았다. 지난해의 경우 성장률 목표치인 7.0%에 못 미친 6.9%를 기록했다.

중국 내부에서도 이제 '바오류(保六ㆍ6%대 성장 유지)' 시대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지난달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6.5∼7.0%다.

이윽고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5일 전인대 개막식 정부 업무 보고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6.5∼7.0%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6.5% 이상의 중속 성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5년 만의 최저치다.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를 구간 범위로 제시한 것은 1995년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는 올해 중국의 성장률을 6.0%로, 국제통화기금(IMF)과 신용평가업체 무디스는 6.3%대로 전망했다. 심지어 일본의 노무라증권은 6%조차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이 가파르게 성장하다 갑자기 고꾸라지는 이른바 '중진국 덫'에 걸리지 않을까 세계가 주목하는 것이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