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택 계약금 대출 규제 나선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중국 당국이 부동산 계약금 대출 규제책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관계자를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 중개업체, 소규모 대출업체, P2P 업체들의 전세 계약금 지원이 금지된다.

중국에서는 주택을 구매할 때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다. 즉 주택 구매자 입장에서는 계약금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셈인데 당국은 앞으로 부동산 개발업체, 중개업체 등이 주택 구매자의 계약금을 지원해주는 행위를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는 계약금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들 업체들 덕분에 주택을 구매해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고, 향후 부실 대출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인민은행과 중국은행관리감독위원회(CBRC) 등 규제 당국은 시중 은행들에 부동산 개발업체, 중개업체들의 지원을 통해 계약금을 낸 주택 구매자들에 대한 대출 신청을 거부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또 당국은 부동산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할 계획이며 시중 은행들에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를 주문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와 반대로 당국은 지난달 시중 은행들의 전세 대출금 한도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당시 인민은행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주택 계약금 비율 한도를 집값의 25%에서 20%로 인하했다. 이로써 시중 은행들이 생애 첫 주택구매자들에 대해 지원해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기존의 집값의 75%에서 80%로 늘었다.

두 번째 주택 구입자의 계약금 비율 한도도 기존의 40%에서 30%로 낮춰줬다. 은행들이 두 번째 주택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집값의 최대 70%까지 지원해줄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당시 주택 규제완화는 베이징을 비롯한 5대 도시는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