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SA 준비 TF' 설치…임종룡 "불완전판매 엄정 대응"

자문업 활성화 방안 이달 발표…중기특화 증권사 선정도 마무리 계획

임종룡 금융위원장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위원회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원활한 출시와 불완전판매에 대응하기 위해 'ISA 준비 테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TF에는 금융위를 포함해 금융감독원과 업계가 참여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금융개혁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이 ISA 준비 TF 단장을 맡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과 금감원 금융투자담당 부원장보가 각각 부단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TF조직은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제도운영반과 금감원 금융상황분석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현장대응반으로 구분한다. 제도운영반은 은행 일임업 등록, 모델 포트폴리오 보고 등 ISA 출시준비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현장대응반은 판매실태 모니터링, 불완전판매 예방대책 수립, 운영관련 준법성 검사 등을 맡는다.

임 위원장은 "ISA는 당초 예정대로 14일에 출시할 예정"이라며 "은행의 일임업 등록과 모델 포트폴리오 보고는 법이 정한 정량적 요건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금감원이 ISA 전담 심사 TF를 구성해 부실심사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 일선 영업창구의 판매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완전 판매로 판단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ISA 준비 TF를 통해 현장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완전 판매 혐의 시 즉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문적인 자문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은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자문업범위 확대, 독립투자자문업(IFA) 도입,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 자문-판매 융합 플랫폼 등이 주요 골자다.

금융위는 우선 포트폴리오 구성과 운영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문대상의 상품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투자자 중심의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IFA를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이어 오프라인 중심의 규제를 개선해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기반의 자문업을 활성화하고, 자문계약에서 상품구매까지 원 스톱(one stop)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자문사-판매채널 연계 플랫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특화증권사 선정은 이르면 3월말 마무리할 예정이다.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 1개월 이내에 중소형 증권사 5곳을 선정하고, 1년 후 평가를 통해 실적이 미진한 경우 1~2개사를 교체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중기 기업금융(IB)업무를 통한 추가 수익 창출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1월말부터 시행한 크라우드펀딩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반 강화, 거래편의성 제고, 펀딩성공기업 및 투자자금회수 지원, 유사업체 단속 강화 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PC를 통해서만 청약이 가능하던 것을 5월초부터 모바일을 통한 청약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그간 총 34개 기업이 펀딩에 참가해 이 중 10개 기업이 펀딩에 성공했다. 현재 18개 기업이 펀딩을 진행하고 있고, 6개 기업은 높은 청약률을 보여 조만간 자금조달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임 위원장은 "역량을 갖춘 증권사 등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4곳이 3월 중 추가로 등록할 예정"이라며 "회원가입, 기업조회 등만 제공하던 모바일서비스에 청약증거금 이체기능을 추가하여 모바일만으로도 크라우드펀딩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유사업체의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금감원 내 2개의 TF팀을 제도 정착시까지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