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마이너스금리 일주일]"부작용 심하다"…위기론 제시하는 반대파들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도 불구, 지난 17일 도쿄 증시는 엔화강세로 인해 급락했다. (도쿄 = 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일본이 사상 최초의 마이너스 금리를 실제로 적용한 지 일 주일이 지났다. 마이너스 금리가 현실이 되면서 일본 금융권에서는 장기채권금리와 모기지금리, 예금금리가 동반 하락하고 증시의 불안감은 확대되고 있다. 도입 효과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찬반 논쟁도 격화되고 있다.

반대파들은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직 BOJ 이사였던 하야카와 히데오 후지쯔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21일 일본 NHK의 토론방송에 출연, 마이너스 금리가 추가로 확대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마이너스 금리의 폭이 큰 유럽에서는 중소 금융기관이 소액예금에 대해 수수료를 받거나, 기업 대출을 까다롭게 받는 등 일종의 신용경색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오바타 세키 게이오대 교수 역시 "국채운용 수익이 제로가 되고 BOJ의 금리도 마이너스가 되면, 전반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려는 은행이 줄어든다"며 "축소균형의 디플레이션 사회가 되면,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가토 이즈루 도단리서치 대표도 "BOJ가 위험자산에 강제로 돈을 몰아넣게 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일본은행은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대해 "중앙은행이 더 이상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없다는 인상을 주어, 금융시장에 공포감을 확산시킨다"고 지적했다.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창업자도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효과가 떨어진다"며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기'와 같은, 좀 더 근본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