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정신질환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치료비 부담 완화"

"항만보안 강화위해 요주의 선박 특별관리"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5일 "중증 (정신건강) 질환자의 경우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해 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회의안건인 '정신건강 종합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지켜주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치료·회복에 중점을 둔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국민 누구나 정신건강 문제를 쉽게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영유아, 청소년, 청·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검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신의료기관 입퇴원제도를 개선해 경증환자의 강제입원이나 중증환자의 방임사례를 방지하는 등 인권 보호도 강화하겠다"면서 "중독·자살 문제에 대해서도 특화된 치료 프로그램 개발, 위험환경 개선 등을 통해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황 총리는 "우리 사회가 급속한 성장과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우울·불안·중독 등 국민들의 정신건강 관련 우려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개인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고, 사회적 비용까지 초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신건강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며,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인 만큼 정신질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불합리한 차별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행복을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공동체 가치를 정립하고, 배려와 관용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각계 각층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항만보안 강화방안'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과 국제적 테러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중요한 관문인 항만을 빈틈없이 지키는 것은 국가의 막중한 책무"라며 "특히, 수출입 물량의 99%를 처리하고 있는 항만은 국가 안보를 위해 철저한 보안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장을 지키는 담당 기관들이 유기적 협조 속에 확고한 보안의식을 바탕으로 항만의 경비·검색·점검 등 보안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요주의 선박 입항시에는 보안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별도 접안구역을 설정하여 입출항을 관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안 사고에 취약한 구역에는 CCTV 등 보안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고, 보안인력에 대한 교육과 함께 경비업체의 자격요건도 강화하는 등 보안품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며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사고의 전력이 있는 선박의 입항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등 선사의 선원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