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사드협상테이블에 외톨이인가

양낙규 기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오비이락(烏飛梨落)인가, 아니면 외톨이인가'

최근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협상 테이블에서 보이는 행적을 보며 든 생각이다. 북한이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사드 배치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고,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자 한미는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문제를 공식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나섰다. 사드의 한반도배치는 발빠르게 진행되는 듯했다.

예상했지만 중국의 반발은 거셌다. 결국 미국은 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과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회동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이끄는 지렛대로 활용했다. 앤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만약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대북 억제력 차원에서 사드배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해온 것도 이런 차원이다.

이 과정에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을까. 정부는 "사드와 대북제재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방부는 "유엔 대북제재와 한미동맹차원의 사드배치문제는 별개 사안"이라고 설명했고 다음날 외교부도 입장자료를 통해 같은 언급을 거듭 강조했다.

이제는 미국마저 한국에 불친절해진 것 같다. 국방부는 23일 사드공동실무단 규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발표 몇시간을 앞두고 돌연 규약체결이 연기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저녁 국방부는 밴달 미8군사령관이 국방부 정책실장을 만나 "주한미군사령부와 미정부간 진행중인 대화가 종결되지 않아 규약체결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제재에서 중국이 협조를 안하다니 청와대가 사드를 꺼내들었다는 논리에 대해 "절묘하게 타이밍이 그랬을 뿐"이라고 했다. 사드공동실무단 규약 체결 연기를 놓고는 "미국은 협의과정이 원래 좀 복잡하고 길다"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졌는데 그 배에 밑에 있던 한국정부가 얻어 맞은 꼴이다.